2015 . 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규영, 김영한 의원 발의)

위 조례안(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조 규 영  (인)

발의자  김 영 한  (인)

(발의자 :  2 명)

(찬성자 :    명)

(찬성자 서명 별첨)

·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 년 6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조규영, 김영한 의원 (2명)
1. 제안이유 노인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서울시는 현재 2013년 9월부터 “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노인돌봄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를 권역별·자치구별로 확대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센터의 운영을 위한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종사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노인돌봄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현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4. 종사자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바람직한 장기요양기관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의 안정 및 고용불안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종사자의 복리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센터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장과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노인돌봄종사자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위원장이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개정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의결권의 대리행사나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비전과 가치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중․장기 운영계획과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결정과 규약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