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9호

서울특별시 노을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78-1 노을공원 일대 야생생물(맹꽁이) 서식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보호구역 지정현황

가.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78-1 일원(노을공원 상부 일원)

나. 면  적 : 23,100㎡

다. 토지조서

구분	동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토지소유주
마포구	상암동	478-1	공원	781,872	23,100	서울특별시

2. 지정사유

○ 야생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생태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강변 산림생태계임

○ 특히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번식지이며, 안정적인 개체군이 존재하는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

3. 지형도면의 작성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보호구역에서의 출입제한지역 설정

가. 출입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 출입제한지역의 위치 : 마포구 상암동 478-1 노을공원 일원

○ 출입제한지역의 면적 : 23,100㎡

○ 출입제한기간 :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 출입 제한 기간 중에는 야생생물의 산란 및 번식지 관리를 위해 출입을 금지

나. 출입제한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3조제4항 및「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22조

다. 출입제한의 사유

○ 맹꽁이 번식기(6월~8월) 산란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필요

5.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의 매립·간척

○ 불을 놓는 행위

나.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출입제한지역에 들어가는 행위.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제외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르는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는 폐기물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 :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기타 표지물을 훼손 또는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야생동물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다. 보호구역안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규칙이 정하는 재해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호구역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및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등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6. 행위제한 및 금지 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100	100	100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0	30	50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6)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7) 가축의 방목		50	100	100
8)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9)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50	100	100
나.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50	100	100
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ㆍ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50	100	100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사항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나. 위임관리기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환경보전과)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9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위임․관리

8. 기 타

○ 상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 및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ecoinfo.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 열람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51)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02-300-5580)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