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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생활시설 간담회 자료

중랑소방서

(예방과)

Ⅰ		노유자 생활시설 일반현황

□ 노유자 생활시설 현황

노인관련시설	장애인관련시설	노숙인자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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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 생활시설

❍ 노인관련시설 :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중 – 상담소, 전용시설, 아동센터,                 아동복지관 제외,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제외)

❍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직업재활시설 제외)

❍ 정신질환자관련시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 부랑인 등 관련시설 :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 시설

Ⅱ		노유자 생활시설 화재발생현황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

연도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1	0	-	0	113
2014	1	-	-	-	113
2013	0	-	-	-
2012	0	-	-	-

화재 발생 분석
❍ 최근 3년(‘12~’14년)간 화재건수는 1건 발생하였고, 2014년 1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함. ❍ 원인별로는 부주의 1건으로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구로구 개봉동 ‘미소들 노인복지시설’ 화재(2012.6.28.) [부상 4, 재산피해 42,739천원] ❍ 은평구 응암동 서울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화재(2013.12.28.) [재산피해 6,343천원]

❍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 2014. 5. 28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화재는 소실 10평에 불과 화재 6분만에 사망 21명, 부상 7명 인명피해 발생,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부실한 관리가 참사 원인으로 꼽음

❍ 포천 요양병원 화재

✓ 2013. 7. 30. “S요양병원”화재는 병실 일부 소실 사망 21명, 부상 4명 인명피해발생, 병실 일부 소실 및 4천여만원 재산피해 발생

Ⅲ		화재 취약 요인

소규모, 자동소화설비(sp설비) 설치 비대상	➡	❍대부분의 시설이 소규모로서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 러설비) 설치에서 비대상
거주자 특성상 자력대피능력 매우 취약	➡	❍중증장애, 거동불편, 치매 등의 질환으로 화재 시 자력 대피 불가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	➡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화재초기 대응능력 미흡 ❍소화기 사용, 입소자 대피조력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소방시설 부족

Ⅳ		노유자시설 소방관계법규 개정안

□ 개정안 주요내용

관련법규	개정 전 법규	개정 후 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400㎡이상 ❏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 면적에 관계없이 노유자시설 중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화 ☞ 법률개정으로(12.2.5.) 신규대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의무화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추진사항

❍ 노유자관련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조기 설치 유도

❍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 위반사항 적발 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Ⅴ		설치 대상 소방시설

□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구성설비	작동개요
간이 스프링클러	[ 헤드가 설치된 모습 ] [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설비 ]	화재가 발생하여 열로 인해 간이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을 거쳐 헤드로 물을 살수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완화시킨 소방시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 감지기가 설치된 모습 ] [ 수신기 ]	화재의 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화염 등을 감지기가 탐지하여 경보를 발령해 줌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화재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하면 관계인이 없어도 119상황실에 자동으로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 화재발생을 녹음된 내용으로 전화신고를 하는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