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2번

□ 요구내용 :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련

1.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사본

2.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지원 대상 지역

3. 주민기금 세입과 세출 내역(최근 5년, 법적 근거)

4. 노원자원시설 향후 사용계획

5. 협의체 위원 명단

6. 협의체 회의 내역(최근 2년)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사본 : 별첨

□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지원 대상 지역

○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간접영향권의 범위)

○ 대상지역 : 총 6,190가구

- 노원구 중계2동 중계그린아파트(구, 시영아파트) 3,481가구

- 경남·롯데·상아아파트 1,890가구

- 하계2동 학여울청구아파트(구, 청구아파트) 101동~105동 648가구

- 상계6동 상계마들아파트(구, 청소년근로자 임대아파트) 170가구

- 자애종합복지원(구, 상계6동 직업훈련원 및 복지시설) 1가구

※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상계보금자리주택) 457가구

- 2016년 주변영향지역 내 건설되었으나 기금수혜를 받지 못해 집단 민원 발생

- 본부장 방침[자원순환과-16195(2016.10.14.)]에 의거하여 2016.11월부터 난방비 지원, 2019년.4월부터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적용

-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기존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주민기금 세입과 세출 내역(최근 5년간, 법적근거)

○ 법적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2조, 제3조

○ 주민기금 세입·세출내역(2015~2019) : 붙임

□ 노원자원회수시설 향후 사용 계획

○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기술진단 용역 실시결과(’18.11.~’19.12.)

- 주기적인 소정비 및 대정비 등의 점검을 통해 주요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10~15년까지는 현재의 소각량을 유지하면서 가동 가능, 향후 10~15년 후에는 부분보수만으로는 현 상태 유지가 어려우므로 설비 전반에 대한 대보수 등 대규모 자본투자 필요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소정비 및 대정비 등의 점검을 통해 주요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진단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명단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위원(12기) : 총 11명

구 분	성 명	비 고
주민대표 (8)	안상열	위원장
	서광철
	안명희
	송정은
	김희영
	안재신
	한복희
	권양옥
노원구의원 (3)	이경철
	김태권
	이영규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내역(최근 2년)

○ 주민지원협의체에 회의내역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음

붙임 : 주민기금 세입·세출내역(2015~2019) 1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정 충 구
	☎2133-3685	담 당 자	김 경 진
	작 성 일	2020. 2.19.

[붙 임]

노원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내역

□ 2015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입액	과 목	지출액
계	19,637,767	계	19,637,767
난방비 출연	3,429,081	난방비	3,429,081
반입수수료 출연	907,393	협의체 운영비	58,095
타자치구 출연금	3,447,707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471,964
주민편익시설 지원	116,512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25,458
이자수입	245,687
’14년 이월금	11,491,387	’16년 이월금	11,553,169

□ 2016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입액	과 목	지출액
계	19,112,074	계	19,112,074
난방비 출연	3,015,729	난방비	3,015,729
반입수수료 출연	1,153,212	협의체 운영비	85,703
타자치구 출연금	3,061,049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191,906
주민편익시설 지원	122,487	주민편익시설 지원	122,487
이자수입	206,428
’15년 이월금	11,553,169	’17년 이월금	11,696,249

□ 2017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입액	과 목		지출액
계	18,799,213	계		16,640,615
난방비 출연	2,776,791	난방비	소 계	2,776,791
			기존 세대	2,687,277
반입수수료 출연	1,230,541
			중계센트럴파크	89,514
타자치구 출연금	2,774,858	협의체 운영비		94,559
주민편익시설 지원	129,264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088,379
이자수입	191,510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29,263
’16년 이월금	11,696,249	’18년 이월금		9,710,221

□ 2018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입액	과 목		지출액
계	17,500,088	계		17,500,088
난방비 출연	2,925,087	난방비	소 계	2,925,087
			기존 세대	2,742,513
반입수수료 출연	1,597,993
			중계센트럴파크	182,574
타자치구 출연금	2,977,393	협의체 운영비		91,801
주민편익시설 지원	129,767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665,561
이자수입	159,627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29,768
’17년 이월금	9,710,221	’18년 이월금		8,687,871

□ 2019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수입액	과 목		지출액
계	16,640,615	계		16,640,615
난방비 출연	2,725,519	난방비	소 계	2,725,528
			기존 세대	2,581,557
반입수수료 출연	1,879,782
			중계센트럴파크	143,971
타자치구 출연금	3,024,467	협의체 운영비		84,577
주민편익시설 지원	142,716	아파트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392,348
이자수입	180,260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42,716
’18년 이월금	8,687,871	’20년 이월금		7,29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