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노동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
	노원노동복지센터
수신자	노원구청장귀하
(경유)	일자리경제과
제목	노원노동복지센터 추가사업 신청건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노원노동복지센터의 2014년 삭감된 예산(문서번호:노동정책과-1804)에 대하여 추가사업 승인을 아래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붙 임   별지 3. 2014년 추가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시비보조금)

	노원노동복지센터 [인]
사무국장	안성식		사무국장	안성식		센터장	배상조
협조자
시행	노동복지총무-93	(	2014. 3. 18.	)	접수		(		)
우	139-2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한글비석로 530 마들역 지하 1층	/	http://www.nowonhope.org
전화	02)3392-4905	/전송	02)3392-4906	/	메일 nowonhope@hanmail.net	/	공개

[별지 3]

2014년 추가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시비보조금)

1. 사업개요

가. 목적

- 노동행정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지자체의 노동관련 역할을 모색

-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통한 부분별 노동정책을 마련과 사업의 다양성 모색

- 지역의 노동관련 제도개선, 지방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자 지원 가능여부를 모색

- 현재까지의 노사민정 평가를 통한 지역의 노사민정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함

- 지자체와 정부의 노동관련 협력방안 모색을 통하여 현재 협력중인 사업 보완과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

나. 사업내용

- 노동행정 진단과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에 대한 토론회

- 서울지역의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및 토론회

다. 세부사업계획

(1) session 1 : 우리나라의 노동행정 진단과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 좌 장 : 최규엽(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구 분	내 용	발 표 자
발제	한국 노동행정의 체계와 대안,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1	고용노동부 지방청의 지방정부와 협력방안 근로감독 행정의 협력 방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미정)
토론2	서울시 노동정책의 지향과 전망 거버넌스(노사민정협의회) 구축의 평가와 계획	서울시 노동정책과
토론3	거버넌스(노사민정협의회) 평가와 개선방안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와 개선방안	나상윤(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정책위원)
토론4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	박운기(서울시의원)

(2) sessio 2 : 서울의 핵심 노동정책 방향 제언 및 토론

○ 좌  장 : 최규엽(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구 분	내 용	발 표 자
발표1	공단, 산업특화지구, 준공업지역의 노동복지와 노동권 보호 방안	문종찬(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발표2	사회적기업, 자활, 돌봄부문 일자리 정책평가와 개선 방안	민동세(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장)
발표3	교육훈련, 고용지원서비스 정책평가와 개선 방안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표4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의 방향 제언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국장)
발표5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상황에 따라 토론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2014년도 추가사업계획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 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산출기초
추가사업	토론사업	비정규노동자 공공부문노동자 취약계층노동자	150명(연․실)	4,825	ㅇ 토론비 2회 × 6명 × 200 = 2,400,000 ㅇ 자료제작 2회 × 100권 × 10 = 2,000,000 ㅇ 다과비 2회 × 75 × 1.5 = 225,000 ㅇ 제목 현수막 등 물품구입 2회 × 100 = 200,000	ㅇ 목적 - 현재까지의 노동행정 진단을 통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 - 정책 제언을 통한 부분별 노동정책을 마련과 사업의 확충을 위함 - 지역의 노동관련 제도개선, 지방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자 지원 가능여부 모색 - 노사민정 평가를 통한 지역의 노사민정(지자체)의 방향 모색 - 지자체와 정부의 노동관련 협력방안 모색을 통하여 현재 사업중인 사업과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노동행정 진단과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에 대한 토론회 - 서울지역의 핵심 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및 토론회	- 지자체 및 노동복지센터의 기능, 역할 확대 - 지자체 및 노동청과의 연계 사업에 다양화 - 제도계산 사업 방향 모색 - 지역 노사민정의 모델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사업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