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신청 수요조사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숙인으로서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조회 결과 3억원 미만인 자

○ 공고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

□ 운영 시설물

○ 대상시설물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종 류	설치 목적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점용면적(㎡)
가로판매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2.65×1.5×2.5내외	2.4 ～ 4.0내외
구두수선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	2.8×1.5×2.0내외	2.4 ～ 4.0내외

○ 시설물 현황 : 신청자 수요조사 후, 시설물 현황 및 신청안내문 발송 예정

□ 운영조건

○ 운영기간 : 1회 3년간 운영기간 부여하되, 1회 연장가능(최대 6년)

○ 운영조건

-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 1명을 사전에 등록

하고 교대로 운영 가능

- 본인은 별도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며 가족이나 타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

- 기존 운영자와는 달리 배우자에게 운영권이 승계되지 않음

- 시설물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 의거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대부료를

연1회 납부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운영권 회수 조치

▷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기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