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49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협조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0. 2.

자활지원과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0년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신청법인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7191, 2019. 5. 28.)

○ 2019년 제2차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자활지원과-4879, 2019. 11. 15.)

▸ 추진경위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19. 4월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 수립   : ’19. 5월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           : ’19. 12. 6. ~12.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재공고                :  ’ 20.  1. 8. ~22.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모·접수, 접수결과 서울시(자활지원과) 제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 지원목적 : 지원주택 입주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 지원방법 : SH지원주택 확보 연계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 지원

○ 서비스 내용 : 초기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지원

-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의 전입·수급신청 등 초기정착 지원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입주자 건강·위생·일자리 유지 등 주거유지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 ’20년 예산 : 189,612천원 (시비 100%)

- 인건비 : 4명분 인건비 14,916천원 × 12개월 = 179,112천원

- 운영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875천원 × 12개월 = 10,500천원

※ 상기 예산은 실제 운영 개월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결과

공모대상 (호수)	대상 지원주택	입주대상	응모기관
기관1 (24호)	구로구 고척동(17호), 금천구 시흥동(7호)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남성	***********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에 1개법인(시설)만 응모하여 적격성 위주로 심의

2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18.(화). 10:00~12:00

□ 심의장소 :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 심의대상 : 공모참여 1개 법인***************

□ 심의위원 : 9명(외부위원 8, 공무원 1)

□ 심의내용 : 신청법인에 대한 사업능력,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이상인 경우 선정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0:00∼ 10:1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 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사
	위원장 선출	□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서 호선	위원회
	심의 전 결정사항 의결	□ 최소충족기준 설정, 공개내역과 범위 등 결정	위원장
10:10∼ 12:00	심의, 의결	□ 신청기관 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 □ 심사의원 토론 및 채점(15분) □ 우선 협상대상 적격여부 결정(10분)	위원회

3		세부 추진계획

□ 심의위원 구성

○ 지원대상 : 9명(위원장-위원 중 호선 선출)

- 전문가 : 8명(복지전문가, 현장전문가,교육전문가)

- 당연직 : 1명(본청 4급 상당의 공무원)

○ 구성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선정

□ 심사위원 선정: 9명

연번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	*********	전문가 인력풀
2	*****	*****************	전문가 인력풀
3	*****	************	전문가 인력풀
4	*****	*********************	전문가 인력풀
5	*****	***************	전문가 인력풀
6	*****	***************	전문가 인력풀
7	*****	*********************	전문가 인력풀
8	*****	***********************	전문가 인력풀
9	*****	**********	기관 추천

□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의기준

심 의 항 목	확 인 사 항	배점	비 고
계	-	100
A. 신청 법인·단체의 신뢰성·경영능력	□법인 정관에 노숙인사업 포함 여부 □서울시 노숙인사업 수행경험 □국가 또는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	40
B.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	□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입주자 사례관리 방법 및 내용 □사업수행에서의 정치‧종교적 중립성 □지역자원 연계 계획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등	40
C. 예산편성의 적정성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보조금 관리·운영 방법 등	20

○ 심의방법 : 심사표에 의거 심의위원 개별 평가

- 신청법인의 운영계획등에 대한 사업설명 후 질의응답

- 심사의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응모법인이 1개 법인 응모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

4		행정사항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적격여부 발표: ’20. 2.25(화), 개별 통지

○ 협상 기간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 협약 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예정)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심의위원 수당 : 1,200,000원(심의수당 150,000원×8명)

- 심사위원회 진행비 : 50,000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수행기관 선정심의 평가표 1부.

2.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1부.  끝.

붙임 1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 평가표

공모대상 : 기관 1 신청기관명 :***************
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표				평가점수
			상	중상	중하	하
신뢰성·경영능력	1. 신청기관의 신뢰성 및 경영능력 - 수행기관 주 사무소 및 상근인력 유무 국가 또는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	20	20~16	15~11	10~6	5~1
	2. 신청기관의 경영능력 - 법인 정관에 노숙인 사업 포함여부 서울시 노숙인 사업 수행경험	20	20~16	15~11	10~6	5~1
	합 계 (2개 항목)	40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	1.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이해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이해 -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등	10	10	9~6	5~2	1
	2.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 추진내용의 구체성 -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계획 여부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등	10	10	9~6	5~2	1
	3. 입주자 사례관리 방법 및 내용 - 사업 수행에서의 정치‧종교적 중립성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등	20	20~18	17~13	12~4	3~1
	합 계 (3개 항목)	40
예산	1.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보조금 관리 운영방법 등	20	20~18	17~13	12~4	3~1
	합계 (6개 항목)	100

2020년 2월 18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

붙임 2

청렴 및 보안 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의 관계서류 및 정보를 복사‧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신청법인(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