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지원사업 안내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정비 및 추진을 통해 노숙인의 의료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의료급여법에 의한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 방법

○ 대 상 자

- 3개월 이상 노숙기간이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된 노숙인(주민등록 말소자 및 무적자(無籍者) 포함)

- 외국인(재중동포, 화교 등)은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된 상태 이므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

○ 추진방법

- 의료급여 신청 방법(공통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작성(양식 붙임 1)

※ 주민등록 번호 확인 불가자는 우선 파출소 등 협조로 지문조회 등 신원 확인요청후 의료급여 신청, 무적자는 자치구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신청

‣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6개월 이상 체납여부 증명서 확보

→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자격부에 유선확인 및 팩스로 증명서 교부받음

‣ 인트라넷 시스템 활용 노숙기간 3개월 이상 지속 확인서 확보(양식 붙임 2)

→ 시설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시설 자체 확인서 발급

→ 자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777-5217)에 유선확인 및 팩스로 확인서 교부받음

※ 3개월 이상 노숙확인시 쪽방상담소(상담일지 등), 지방 소재 이용사실 등 최대한 활용

‣ ① 신청서, ② 건강보험 체납 확인 증명서 ③ 3개월 이상 지속 노숙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치구 노숙인 업무 관할부서에 신청서 제출 ※ 붙임 자치구 노숙인 업무 관할 부서 및 연락처(붙임 4)

- 노숙인 시설별 업무추진 체계 및 착안사항

〔 자활시설, 일시보호시설, 무료진료소 〕

‣ 시설 입소·이용 노숙인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체납 확인, 3개월 이상 노숙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의료급여 신청(전수조사)

‣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거리상담팀을 통해 거리 현장에서 시설입소 여부 상담하여 입소를 원하지 않는 노숙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신청서 접수 신청, 아울러 쪽방상담소 및 병원과 연계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아 자치구에 의료급여 신청

〔 쪽방상담소 〕

‣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쪽방주민도 법상 ‘노숙인 등’에 포함되므로, 상담소에서 자활시설에 준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인근 일시보호시설로 신청서 송부(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간 상호협력)

‣ 일시보호시설로부터 의료급여증을 송부받아 주민에게 전달

일시보호시설 이용 노숙인 의료급여증의 경우 의료보호 기간이 20일(최장 30일)이므로 반드시, 최초 의료급여증 전달시 기간 만료전(1월 이내) 일시보호시설 방문토록 하여 재신청 안내 철저(의료급여 공백기간 발생치 않도록 주의)

※ 각 자치구에서는 가급적 매월 1일과 15일을 의료급여증 재발급일로 지정하여 처리

〔 노숙인 지정 진료시설(병원) 〕

‣ 노숙인 무보험자 발견시, 병원에서 자활시설에 준하여 신청서를 접수 받아(신청서, 건강보험확인, 3개월이상 확인), 인근 일시보호시설로 신청서 송부

‣ 일시보호시설에서 의료급여증을 송부받아 환자에게 전달

※ 병원에서는 노숙 3개월 이상확인서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타에 발급의뢰 교부받음

〔 기타 재활·요양시설 〕

- 시설수급 미적용 재활·요양시설 5개소(수선화의 집, 겨자씨들의 둥지, 우리집공동체, 마더데레사의 집, 임마누엘의 집)는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의료급여 1종 시설로 등록 조치

○ 의료급여 지원 체계도

※ 노숙 3개월 이상 확인 총괄은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수행(병원 및 무료진료소외에 기타 각 시설에서도 3개월 이상 확인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 체납은 각 시설에서 당사자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및 팩스를 통해 확인

○ 의료급여 신청 및 결정절차

- 급여신청 : 노숙인 → 노숙인 시설

- 명단제출 : 노숙인 시설 → 자치구 노숙인 사업 관할부서

‣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제출

- 현장조사 : 구 노숙인 사업 관할부서

- 명단통보 : 구 노숙인 사업관할부서 → 구 의료급여 관할부서

- 대상자 결정 : 구 의료급여 관할부서(대상자 결정 및 행복e음 입력)

- 결정통지 : 구 의료급여 관할부서 → 구 노숙인 사업관할부서 → 노숙인 시설 → 노숙인

‣ 서면 또는 전자문서와 함께 의료급여증 전달

○ 급여 개시일 : 대상자로 결정된 날(통지된 날이 아님)

□ 시 자체 추진 의료보호 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의료급여·건강보험상 지원되지 않은 의료비 전액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중 불가피한 비용

※ 응급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내로서 의사의 판단하에 결정 지원토록하고, 아울러 입원시 식대, 생필품비 등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공한 비용까지 지원

○ 지원방법 : 병･의원 및 보건소, 약국 등에 노숙인 의료비 지원

- 노숙인 지정 의료시설 76개소(붙임 5)

‣ 무료진료소 2, 국·공립병원10, 일반병의원1, 보건소 27, 약국 36

- 시설 또는 진료소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양식 붙임 65), 관할 자치구를 통해 사후 정산

‣ 무보험자, 일반수가 적용, 과잉진료시 원칙적으로 진료비 지급불가

⇒ 진료의뢰서 발급시 반드시 무보험자 여부 확인후 발급(무보험자 상태에서 진료의뢰시 의료비가 과다 청구되므로 사전에 시에 보고후 발급처리)

※ 특히, 시설에서는 수시로 건강보험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건보 체납자의 경우 의료급여 반드시 신청

방문

응급․장애․출산․지정

진료의뢰

② 진료비

청  구

⑤ 진료비

송  금

일반 진료

③ 진료비 배정요청

④ 진료비 재배정

서

울

시

보건소,병·의원

3차병원

무료진료소

시설노숙인

거리노숙인

① 진료의뢰서 발급

※ 노숙인 시설의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관리 강화

- 노숙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진료의로서를 발급하는 사례 여부에 대해 향후 점검 및 환수조치 추진

※ 무보험자에 대한 대책

○ 무보험 원인 : 치료대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로서 주로 거리노숙인들이 대부분

- ㉠ 건강보험 급여정지(주민등록 말소) 또는 급여제한(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자로서노숙기간 3개월 미만의 노숙인

- ㉡ 당사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신청 거부

※ 특히, 중증환자인 경우에 문제시되며(의료비 과다 지출) 현재, 시비로 지출되거나 병원에서 결손처분 함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자격기준 양태		보헙구분
3개월 이상 노숙, 건보 체납 6개월 미만	⇒	건강보험법상 급여 가능
3개월 이상 노숙, 건보 체납 6개월 이상(건강보험 급여 제한사유)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건강보험 급여 정지사유)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가능
3개월 미만 노숙, 건보 체납 6개월 미만	⇒	건강보험법상 급여 가능
3개월 미만 노숙, 건보 체납 6개월 이상(건강보험 급여 제한사유)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정지사유)	⇒	무보험자로서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상 급여 불가

○ 무보험자 해소 의료지원 대책 : 무보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발급 원칙적으로 금함

- 중증환자로서 수술 및 입원 필요 노숙인(노숙기간 3개월미만의 경우)

‣ 의료급여가 불가하므로 우선적으로 즉시 건강보험 자격취득

→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급여정지자는 시설을 주소지로 주민등록 재등록후 자격취득

→ 6개월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보험료 분납처리 요청후 건강보험 자격취득

※ 중증환자 체납보험료 비용은 우선적으로 본인부담, 불가시 시에서 판단하여 시설에 보험료 지원

‣ 퇴원후에는 특별자활근로 등으로 건강보험(직장) 지속 유지하고, 근로활동 곤란시에는 체납으로 재차 무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하여 상실시(6개월 이상체납시)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

→ 향후, 건강보험(직장) 노숙인이 실직시 지역보험으로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가 체납되어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토록 건의 추진

- 감기 등 경증환자 및 건강 노숙인의 경우(노숙기간 3개월미만의 경우)

‣ 우선적으로 노숙기간 3개월 이후 의료급여대상자로 신청토록 하고

→ 이 경우 무보험자 상태 유지 불가피하므로 가능한한 보건소 및 무료진료소 활용

‣ 당장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자활근로 대상자로 선정하여

건강보험 가입 조치

붙임 노숙인 의료시설 지정 현황

노숙인 의료시설 지정 현황

계	무료진료소	국․공립병원	일반병․의원	보건소	약국
80	2	14	1	27	36

소재지별		기관수	병원명	약국명	보건소
서울시	중 구	4	국립중앙의료원(3차)	동문약국,유한약국	중구보건소
	중랑구	9	서울의료원(2차)	서울메디칼약국, 서울동산약국 가까운정문약국, 건강약국, 지성약국, 대한약국,정우약국	중랑구보건소
	동작구	5	보라매병원(2차)	보라매대학약국, 새보라매약국 열린약국('13.7.8지정)	동작구보건소
	광진구	2	국립서울병원(2차)		광진구보건소
	동대문구	6	동부병원(2차)	동부메디칼약국, 동부대학약국 으뜸약국, 마장백화점약국	동대문구보건소
	은평구	5	은평병원(2차),서북병원(2차)	성실약국, 예사랑온누리약국	은평구보건소
	강남구	3	서울의료원강남분원(2차)	강남소화약국	강남구보건소
	영등포구	4	영등포무료진료소(1차) (보현의집)	이도약국, 서울온누리약국	영등포구보건소
	서대문구	2		명문약국	서대문구보건소
	구로구	2		지성당약국	구로구보건소
	관악구	2		태창온누리약국	관악구보건소
	강동구	2		호원약국	강동구보건소
	성북구	3		월곡보건약국, 새보건약국	성북구보건소
	금천구	2		한사랑약국	금천구보건소
	종로구	4	서울적십자병원(2차)	종로프라자약국, 보건약국	종로구보건소
	양천구	2		가까운오누리약국	양천구보건소
	강서구	2		가람온누리약국	강서구보건소
	용산구	3	무료진료소(1차)	밝은온누리약국	용산구보건소
	성동구	3		새보건약국,정성약국	성동구보건소
	강북구	1			강북구보건소
	도봉구	1			도봉구보건소
	노원구	1			노원구보건소
	마포구	2	노정균신경정신과(1차)		마포구보건소
	서초구	1			서초구보건소
	송파구	1			송파구보건소
양평군		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2차)	새시대약국	양평보건소, 용문보건지소
경기도		4	용인 백암정신병원, 남양주 축령복음병원, 용인병원, 고양서울시립병원

※ 굵은글자 표시 :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