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관련 질의 회신

1. 관련: 가.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1956(2015.2.10.)호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38899(2014.12.2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노숙인 시설 이용에 대한 면적 인정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내용

- 노숙인 시설 내 특정장소가 상시적으로 목사들을 초청하는 예배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노숙인 시설 인정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

○ 답변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 별표1에서는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 해당 시설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자활시설로 신고되어 1명당 시설면적 13.22m2이상, 1명당 수면실 면적은 3.3m2이상으로 수면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설 내 설비는 노숙인 시설의 입소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입소자들이 자발적 종교목적(시설장, 직원, 입소자 외의 자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외부인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종교시설과 이용의 차별성이 없다면 노숙인 시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고서를 수리하는 주체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입소자의 이용 빈도, 면적 제외 시 입소자들의 불편함, 안전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의 면적 인정 여부에 대해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립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자립지원과-2955									(	2015.04.16.					)		접수			자활지원과-5554								(	2015.4.1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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