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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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4		발의연월일 : 2021. 1. 18. 발 의 자 : 정청래⋅권인숙⋅송갑석 송영길⋅오영환⋅이수진 임오경⋅장경태⋅전혜숙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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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ㆍ격리 및 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역을 24시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와 방법, 안전진단의 절차, 조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조치 등)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독ㆍ격리 및 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역을 24시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와 방법, 안전진단의 절차, 조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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