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10명) : 위원장(시장), 근로자(한국노총), 사용자(경총) 각1,

공익대표 5, 시의원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임기 : ‘13.1.1 ~ ’14.12.31)

○ 기     능 : 지역노사관계 안정 도모, 노동시장 활성화 등

○ 법적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11.7.28 제정)

※ ‘14년 현재 ’서울모델협의회‘(투자출연기관 노사정 협의기구)는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로 편재 운영 중

□ 개최실적

계	'00	'01	'02	'03	'07	'09	'12
11	3	2	1	1	2	1	1

※ 자유토론 5회, 서면의결 6회

□ 추진현황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관련 참여단체 방문 업무협의

- 한국노총(9.2), 서울지방노동청(9.4), 상공회의소(9.4), 경총(9.5)

노사발전재단(9.5), 민주노총(9.11)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T/F 구성․운영(1차 9.17, 2차 10.15 개최)

- 민주노총을 제외한 5개단체 실무자 등 총8명 참여, 단체별 안건 토의

□  향후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속 추진              : ’14. 11월 ~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T/F 월1회 정기 개최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모델협의회 위원장 위촉   : ’14. 11월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 ’14. 12월

<별첨1>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

(2014. 10월 현재, 임기 : '13.1 ~ '14.12)

구 분		현 직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아름다운재단 총괄 상임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근로자 대 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직무대행	강 신 표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서울시의회 의원(‘10)
사용자 대 표		한국경영자총협회			※ 최민형 전무 퇴직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	위촉 예정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 예정	‘14.7.17 ~
지방노동 관서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 종 길		행정고시(30회) 고용노동부 대변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공익대표	학 계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윤 진 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국무총리실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	'14.8.16 사임으로 교체예정
	시민 단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송 보 경		서울여대, 필리핀대학 사회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시민사회단체연대공동대표
	언론계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성 대 석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 서울시정기간행물심의 위원 KBS 홍보실장, 해설위원
	노 동 전문가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이 장 원		미국시카고대 사회학 박사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
	법조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허 익 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고검 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별첨2>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관련규정(발췌)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구성)

◯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 대표

2. 사용자 대표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 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 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한시적으로 수시위원에 위촉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