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지침』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 (P34)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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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근로기준법 개정(’18.7.1.시행)에 따른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계적 준수

① 수탁기관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② 특례업종 축소(제외․유지)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http://www.moel.go.kr/ policy/policydata/) 참고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표준협약서 제20조 및 민간위탁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8. 지출관리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P45~46)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용』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5.2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P142)

○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에 의해 매일 소정의 노동시간 중 상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겸직제한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에 한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그러나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위반에 해당함으로 근무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③ 근태관리 미흡(P112)

○ 본 매뉴얼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전담 인력의 출근부 관리가 매월 이루어져야 한다.

< 지적사례 >

○ P수탁법인은 유지관리팀의 월별 작업일지를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출근부관리가 일부 미흡하다.

○ Q수탁법인은 시간외근무 내역에 대하여 일자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 건  들에서 확인자의 서명 누락이 발견되었다. 보다 투명한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등을 위하여 일자별 출근부에 시간외근무 여부와 근무한 시간을 근무자가 직접 기록 및 서명하고 이를 관리자가 확인 및 승인 서명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과 제도 (P124~126)

2.1 근로시간의 개념

○ 근로기준법 개정(’18.7.1.시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00인* 이상 : ’18.7.1.(단, 특례제외업종 21개는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 ’21.7.1

* 특정 수탁기관의 종사자 중 서울시 위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18.7.1.부터 적용 유의

▶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장소가 분산돼 있어도 사업장별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볼만한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

- 독립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고용노동부, ’18.6.))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예시)
근무상황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ㆍ 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