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민간위탁 노무진단 결과 요약

연번	옴부즈만	대상업체	주관부서	주요내용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내용)
29	최미숙	영등포 보현의 집	자활지원과	- 서울시 보수지침 등이 직접 위탁업체의 근로조건을 규정하여 위탁업체의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없었음. 위탁업체에서 노사간 취업규칙변경 등 절차를 거쳐 집행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통상임금 항목이 축소되어 있어 수정 필요함(통상임금 범위를 월정지급항목과 연단위 지급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	- 위탁업체에 대한 서울시 보수지침은 위탁업체 사용자를 통해 취업규칙에 반영된 후 근로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시행되도록 행정지도 -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항목이 축소되어 있어 추가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에 따라, 서울시 보수지침 등이 대법원과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토록 개선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