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도색공사 수사관련 내용

배경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010년~2014년 서울시 도로

사업소 및 구청에서 발주한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공사비의 2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발주처의 승인없이 차선도색 전문업체에 공사를 넘겨

시공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명의대여 시공과정에서 알선 브로커 또는 중간 경유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명목의 공사비 누수로 인해 실 시공업체는 공사비의 60% 내외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방서 규격 자재에 저급, 저질의 자재를 혼합 사용하여

부실 시공한 사례가 발생, 이러한 불법 명의 대여 시공 및 부실시공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사건개요

-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에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일반 도장공사 업체는, 명의대여 시공 알선 브로커에게

25%~30%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공사를 넘겨주거나 전문시공에체에

직접 공사를 넘겨 원청업체의 상호로 시공하도록 하는 불법 명의 대여

시공 및 알선한 업체 적발

- 2010년~2012년 서울시 도로사업소와 각 구청에서 발주한 노면표시

연간단가 공사를 일반 도장업체들로부터 넘겨받아 원청업체 상호로

시공하면서 시방서 규격의 도료(특수도로)보다 저가·저급으로서

내구성과 시인성이 떨어지는 일반융착식 도료를 사용해 시공한 업체 및

특수도료와 일반융착식 도료를 5:5 등의 비율료 혼합하여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업체 적발

- 명의대여 시공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현장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