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비교 조문

조항	초 안 - 서울시(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안)	한국철도공사(안)	비고 (조 정 안)
1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과 국철 노량진역을 연결하는 환승통로(이하 “환승통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 “9호선주식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이 협약은 환승통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의 범위는 환승통로의 운영과 구조물 및 내부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한다.	좌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좌동 ② 좌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과 한국철도공사 노량진역을 연결하는 환승통로(이하 “환승통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 “9호선주식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좌동 ② 좌동
2조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좌동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좌동
3조	제3조 (협약당사자의 기본 약정) ① 서울시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9호선주식회사가 환승통로 운영 및 관리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제18조에 의한 관리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② 좌동 ③ 9호선주식회사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 운영비를 지급한다.	제3조 (협약당사자의 기본 약정) ① 서울시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의 운영권을 부여한다. ② 좌동 ③ 9호선주식회사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 운영 및 관리비(이하 “운영비”)를 지급한다. <신 설> ④ 9호선주식회사가 철도공사에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서울시와 9호선주식회사 사이에 2013. 10. 23. 체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업무로 본다. 서울시는 운영비를 실시협약 제18조 제7항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인정한다.	제3조 (협약당사자의 기본 약정) ① 서울시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9호선주식회사가 환승통로 유지관리비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제18조에 의한 유지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② 좌동 ③ 9호선주식회사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 유지관리비를 지급한다.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비교 조문

조항	초 안 - 서울시(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안)	한국철도공사(안)	비고 (조 정 안)
4조	제4조 (운영과 유지관리) ① 철도공사는 환승통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철도 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승인, 구조물 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소방시설 관리와 청소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철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승통로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철도공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전문회사에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철도공사는 제3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계 법령 및 이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철도공사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운영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운영기간 중 환승통로의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운영과 유지관리) ① 철도공사는 환승통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영과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철도 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승인, 구조물 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소방시설 관리와 청소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철도공사는 운영기간 중 환승통로의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⑦ 9호선주식회사는 서울시 및 철도공사에 대하여 환승통로의 운영과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위 책임에 관하여 서울시 및 철도공사는 9호선주식회사를 제3자에 대하여 면책시켜야 한다.	제4조 (운영과 유지관리) ① 철도공사는 환승통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철도 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구조물 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청소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소방설비가 9호선주식회사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9호선주식회사에서 담당하며, 환승통로내 소방설비에 대한 정상기능 확보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운영기간 중 환승통로의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신 설> 제5조 (유지관리비의 범위) ① 철도공사의 범위 : 승강기 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유지, 교체 및 대보수, 구조물 안전관리, 청소 관리 ② 9호선주식회사 : 소방설비에 대한 정상기능 확보 및 유지 ③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상호협의하여 벽면 등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광고사업을 할 수 있다.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비교 조문

조항	원 안 - 서울시(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안)	한국철도공사(안)	비고 (조 정 안)
5조	제5조 (운영비의 지급 및 집행) ① 9호선주식회사는 운영비를 철도공사에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호선주식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한다. ③ 철도공사는 환승통로를 이용하여 광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철도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9호선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광고 수익금을 포함한 운영비 정산서를 9호선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운영비를 그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의 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철도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호선주식회사에게 운영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의 운영비 산출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9호선주식회사는 철도공사의 운영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검증,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⑥ 서울시는 9호선주식회사가 철도공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운영비 전액을 실시협약 제29조에 의한 자금제공의 방법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위 조항 및 실시협약 부속합의서 1.가.항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급은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비 지급액은 보조금 및 금전대여 비율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위 금액은 보조금 비율인 84%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6조 (유지관리비의 지급 및 집행) ① 9호선주식회사는 유지관리비를 철도공사에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호선주식회사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한다. <삭 제> ③ 철도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9호선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유지관리비 정산서를 9호선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유지관리비를 그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의 유지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비교 조문

조항	원 안 - 서울시(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안)	한국철도공사(안)	비고 (조 정 안)
6조	제6조 (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 체결 이후 상황변동으로 추가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 협약에 대한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변경) ① 좌 동 ② 좌동	제7조 (협약의 변경) ① 좌동 ② 좌동
7조	제7조 (효력) ①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가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별도의 운영방안이 발생하거나 협약이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의 협의 하에 본 사업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효력)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제8조 (효력)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8조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철도공사가 진다. ②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서울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좌동 ② 좌동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중 소방 관련한 사항은 9호선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소방을 제외한 승강기, 시설물 등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철도공사가 진다. ② 좌동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비교 조문

조항

초 안 - 서울시(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안)

한국철도공사(안)

비고 (조 정 안)

9조

제9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들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9조(분쟁의 해결)

① 좌동

② 좌동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좌동

② 좌동

10조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3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서울시,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가 각각 서면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5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시 장	박원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38)	대표이사	박영진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유재영 대리인 수도권서부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115)	본 부 장	조대식

제10조(준용)

좌동

제11조(준용)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