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4차 합의안)

2018.06.07.

원 안	합 의 안	비 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과 국철 노량진역을 연결하는 환승통로(이하 “환승통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 “9호선주식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이 협약은 환승통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의 범위는 환승통로의 운영과 구조물 및 내부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한다.	서울특별시 -------------- 한국철도공사 노량진역을 -------------------------------------------------------------------------------------------------------------------------------------------------------------------------------------------------------------------------------.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원안유지 ② 원안유지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원안유지	협의완료
제3조 (협약당사자의 기본 약정) ① 서울시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9호선주식회사가 환승통로 운영 및 관리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제18조에 의한 관리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신설> ② 철도공사는 환승통로를 운영할 권리와 시설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진다. ③ 9호선주식회사는 철도공사에게 환승통로 운영비를 지급한다.	제3조 (협약당사자의 기본 약정) ① --------------------------------------------- ------------------------------ 운영 및 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 ----------------------------------------------- -------------------------------. ② 유지관리비의 범위는 구조물 안전관리, 전기설비, 승강설비 및 소방설비의 관리, 전력요금, 청소관리, 대수선비로 한다. <신설> ③ 원안유지 ④ ---------------------- 환승통로 유지관리비를 ---------.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원 안	합 의 안	비 고
제4조 (운영과 유지관리) ① 철도공사는 환승통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철도 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승인, 구조물 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소방시설 관리와 청소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철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승통로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철도공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전문회사에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철도공사는 제3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계 법령 및 이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철도공사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운영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운영기간 중 환승통로의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신설>	제4조 (운영과 유지관리) ① --------------------------------------------- -------------------------------유지관리(대보수, 교체등 포함)를 ---------------------------- ----------------------------------------------- ----------------------------------------------- ----------------------------------------------- ----------------------------------------------- ----------------------. 다만, 소방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범위는 9호선 구조물과 환승통로의 경계구역을 기준으로 9호선구조물 구역은 9호선주식회사가 관리하고, 환승통로 구역은 철도공사가 관리한다. <단서신설> ② 원안유지 ③ 원안유지 ④ 원안유지 ⑤ 원안유지 ⑥ 철도공사는 운영기간 중 ----------------------- ------------------------------------------- . ⑦ 9호선주식회사는 환승통로의 운영과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⑧ 철도공사와 서울시는 상호 협의하여 벽면 등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광고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 5차 회의시 재협의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 의 중

원 안	합 의 안	비 고
제5조 (운영비의 지급 및 집행) ① 9호선주식회사는 운영비를 철도공사에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호선주식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 1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한다. ③ 철도공사는 환승통로를 이용하여 광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철도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9호선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광고 수익금을 포함한 운영비 정산서를 9호선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운영비를 그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의 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관리비의 지급 및 집행) ① 9호선주식회사는 유지관리비를 철도공사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호선주식회사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 유지관리비 지출(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한다. ※ 철도공사 의견 : 선 지급 후 사후정산 교통정책과, 9호선(주) 의견 : 선 지출 후 청구 ③ 삭 제 (제4조⑧항에 포함) ④ 철도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9호선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유지관리비를 그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의 유지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관리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협의완료 협 의 중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원 안	합 의 안	비 고
제6조 (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 체결 이후 상황변동으로 추가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 협약에 대한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원안유지 ② 원안유지 ③ 이 협약은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제7조 (효력) ①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가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별도의 운영방안이 발생하거나 협약이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간의 협의 하에 본 사업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효력) ① 원안유지 ② 원안유지 ③ 원안유지	협의완료 협의완료 협의완료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철도공사가 진다. ②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서울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원안유지 ② 원안유지	협의완료 협의완료

원  안

합 의 안

비 고

제9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들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원안유지

② 원안유지

협의완료

협의완료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협약서 3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서울시, 철도공사와 9호선주식회사가 각각 서면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5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시 장	박원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38)	대표이사	박영진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유재영 대리인 수도권서부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115)	본 부 장	조대식

제11조(준용)

원안유지

협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