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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차수적용 관련 안내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 6. 16.에 신설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마.목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래의 내용 및 매뉴얼 수정 부분을 배포하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의 기준 마.목 신설

ㅇ 규정내용

[별표 2] <개정 2017. 6. 16.>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 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마.목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 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 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ㅇ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하 ‘A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A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ㅇ 적용 예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시]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5. 1. 1. 1차 행정처분, 이후 동일 위반행위로 같은 해 7. 1. 2차 행정처분을 한 뒤, 2016. 1. 1. 재차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차수는?

-종전 방식(1년 이내 재발한 총 위반차수로 적용)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일인 2015. 1. 1.은 2016. 1. 1. 시점에서는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년 이내 총 위반차수인 2차 위반임.

-그러나 행정처분의 기준 마.목 신설(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 재발 시 종전 차수를 가중) 이후에는, 2차 행정처분일인 2015. 7. 1.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였으므로, 종전 차수(2차)를 가중하여 3차 위반임.

붙임  매뉴얼 마.목 부분(p46~p48)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계약직										행정사무관										대중문화산업과장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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