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061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 넝쿨식물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넝쿨식물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농업의 환경적 기능 입증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넝쿨식물을 활용한 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도시농업과-1845호(2019.1.31.)

□ 넝쿨식물 활용사업 예산지원 요청계획: 노원구 일자리경제과-14984호(2019.4.4)

□ 넝쿨식물 활용사업 검토보고: 도시농업과-9897호(2019.6.25)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넝쿨식물을 활용한 도시농업활성화

□ 사업기간 : 2019. 6 ~ 11월

□ 위    치 : 노원초등학교

□ 사업내용 : 학교 화단의 자투리공간과 벽면을 활용한 넝쿨식물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 입증 및 볼거리 제공

□ 사업수행자 : 노원구청(일자리경제과)

□ 사 업 비 : 13,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교부계획

□ 교부금액 : 13,000천원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 보조금은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좌하여 이월할 수 없음

○ 교부받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Ⅳ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교부(시→노원구)         : 2019. 6월

□ 사업시행 및 사업추진 점검           : 2019. 7~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                    : 2019. 12월

붙임 : 1. 넝쿨식물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사업검토보고서 및 사업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