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내진보강시 인센티브 제공 현황파악 협조 요청

1.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위 조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례 및 허가 등을 한 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귀 자치단체에서는 동 사항에 대해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7.11.18(토)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기초 자차단체에 전파하여 주시고 관련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바랍니다.

붙임 작성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4782									(	2017.11.17.					)		접수			건축기획과-25580								(	2017.11.17.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752						/전송			044-201-5574					/	khm1467@molit.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