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487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임대계획팀장
	장기전세팀장
	주무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비 정산 검토 보고

2014. 10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 주차장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비 정산 검토 보고

SH공사로부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비 정산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사업주체 : 서울시(SH공사 대행)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대지면적:3,874.4㎡)

-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8,997.15㎡

○ 건립실수 : 193실(일반실 189실/2인, 장애인실 4실)

○ 시공사 : ㈜푸르미건설, 국제건설(주), 감리자 : ㈜다인그룹엔지니어링

○ 참여 지자체 : 총 10개 시․군 156실

- 잔여실수(37실) : 일반실 33실, 장애인실 4실

계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156	20	35	20	30	20	15	5	7	2	2

□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여금	비 고
총계		19,287,750	18,233,025	1,054,725
지자체	원금	15,200,000	14,241,025	958,975	실당1억 부담 (‘13.3~’14.1 집행)
	미집행액 이자	95,750	-	95,750	재무과 통장 예치 (금리 2%)
서울시	‘14년 예산	3,992,000	3,992,000	-	잔여실, 지역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자체 부담금 4억 추가확보 예정(추가협약 : 홍천2실, 완주2실)

- 지자체별 ‘14년 추경 또는 ’15년 본예산 반영 예정

Ⅱ		추 진 경 위

□ 2012.08.25 : 지방자치단체 협력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69호)

□ 2013.01.29 : 건축허가(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013.02.06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대행계약 체결(SH공사 지정)

□ 2013.03.18 : 착공행사 개최(7개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 참석)

□ 2012.10.～`14.3. : 참여지자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총8회 개최)

□ 2013.12.12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추진계획(부시장 제388호)

○ 월 기숙사비 12만원/인 과 지자체 부담 250만원/인·년

○ 참여지자체 탈퇴(문경/10실) 및 참여 지분 규모 축소(태안40실→20실/경산시12실→10실)

※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규모 축소 및 탈퇴

□ 2014.02.24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비 집행 계획

○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잔여실(32) 및 장애인실(4)과 지역도서관 건설

사업비 3,992백만원 지급

□ 2014.03.11 : 참여지자체 지분 변경 및 잔여분(41실) 모집공고 계획

○ 경산시 요청(재정 및 참여학생 저조)으로 추가 축소(10실→5실)

□ 2014.03.29 ∼ : 지자체 선발 학생 입주(‘14년 9월 현재 245명 입주운영중)

□ 2014. 05.30 : 사용승인(준공)

□ 2014. 08.26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비 정산보고(SH→시)

□ 2014. 09.23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협약체결 추가(홍천 2실, 완주 2실)

Ⅲ		사업비 정산보고 내용(SH공사)

□ 사업비 : 195억

○ 항목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2억 증가

구 분	계약금액(원)	준공정산금액(원)	증 감	증감사유
1.설계용역비	304,237,980	508,228,700	203,990,720	연면적 증가 등
2.외주감리비	552,398,000	583,855,000	31,457,000	기간연장
3.터파기공사비	778,349,000	817,960,000	39,611,000	착공식,기초변경 등
4.건축공사비	12,805,800,000	13,271,000,000	465,200,000	호수증가,자재변경 등
5.전기공사비	789,760,626	1,149,915,000	360,154,374	조명기구 변경 등
6.정보통신공사비	776,288,740	1,165,570,000	389,281,260	세대수증가에 따른 간선 추가 등
7.지급자재비	1,826,497,689	1,707,743,529	-118,754,160	물량정산 등
8.이설비	301,279,830	141,375,639	-159,904,19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소 등
9.폐기물처리비	48,358,300	72,349,000	23,990,700	건설폐기물 수량 증가 등
10.기타부대비	44,774,049	44,774,049	0	-
11.관리사무소 개소비용 등	39,801,665	39,801,665	0	-
사업비	18,267,545,879	19,502,572,582	1,235,026,703

□ 대행수수료 : 5.9억

○ 사업비의 3%로 상향 조정요청(대행계약서상 사업비의 1%)

-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적정대행수수료 보다 낮을 경우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함으로 통보되어 사업비의 3%로 상향 조정요청

Ⅳ		검 토 의 견

□ 사업비 변경(12억 증가)에 대해서는 연면적, 실수 증가 등 규모 확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항임

○ SH공사에서 제출한 사업비 지출내역(보고서, 계약서 등) 확인

□ 기타부대비의 출장여비, 자체감독비는 인건비로 사업비에서 제외

○ 대행계약서 제6조(사업비의 지급)에 의거 인건비는 지급대상이 아님

- 30,524천원 삭감 : 출장여비(15,490천원), 자체감독비(15,034천원)

□ 대행수수료 상향 조정(1%→3%)

○ 법적근거 : 서울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제3항

대행사업명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의 기준 (공사비에 대한 비율)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100억원 이하	9.0% 이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 이내
	500억원 초과	7.0% 이내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공사비의 4.5% 이내

○ 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사업비의 1%) 책정사유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은 사업의 구상과 지자체 유치, 운영방안의 결정 등은 시에서 총괄하고 SH공사는 단순 건축 공사만 시행

☞ 사업기간 연장 및 규모확대에 따른 설계변경, 일부공정 자체감리를 통한 감리비 절감, 입주자 운영방안 검토 등 대행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대행수수료 요율 상향조정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추가협약에 따른 공증비용 사업비 반영(추가협약 체결 ‘14.9.23)

○ 163천원(4건×40,750원/건) : 홍천2실, 완주2실 추가협약

Ⅴ		향 후 계 획

□ 2014.10 : 실무협의회 개최

○ 사업비 정산 조정금액으로 참여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비 정산 완료

- 대행수수료(1%→3%) 조정은 참여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비 정산 조정금액

(단위:천원)

사업비(a) (SH공사 요청액)	차감(b) (인건비)	증액(c) (추가협약 공증비용)	재산정 사업비 (A=a-b+c)	대행수수료(B) (3%)	총지원금액 (A+B)
19,502,573	30,524	163	19,472,212	584,166	20,056,378

□ 2014.11 : 사업비 집행(→SH공사)

○ 사업비 정산에 따른 미지급액은 미집행예산 지급

- 부족액에 대하여는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예산 전용

및 추가협약(홍천, 완주)된 지자체 비용이 확보되면 지급

(단위:천원)

총지원금액(a)	기집행액(b)	미지급액 (A=a-b)	미집행예산(B)	부족액 (A-B)	비 고
20,056,378	18,233,025	1,823,353	1,054,725	768,628	예산전용 및 지자체비용 추가확보

※ 추가잔여실 및 대행수수료 조정 비용에 대해 ‘14년 추경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됨

□ 관련 유공자 표창수여

○ 우리 시 대행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 건설사업관련자(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 등)에게 표창수여

붙임 : 1. SH공사 사업비 정산보고 1부.

2. 대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