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알리미 신규정보 발굴 의견조사 계획

□ 조사 개요

○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이 필요한 관심정보 수요 예측 및 실질적으로 활용률이 높은 지표를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5. 2. 26. ~ 3. 12.(2주간)

○ 조사대상 : 일반국민, 지자체 및 중앙부처 전 공무원 등

※ 의견조사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20,000원) 지급

○ 조사방법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 행자부, 지자체 홈페이지, 하모니 알림방 등에 ‘내고장알리미’ 링크

□ 조사 내용

① 신규정보 : 안전, 복지, 지역경제 분야 중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가 공개가 필요한 정보

② 주민관심 핵심정보 : 공개*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단체 책임성 확보에 가장 필요한 정보

＊ 내고장알리미, 타 여러 공개시스템 내 공개 중인 정보

③ 일몰제 : 202개 행정지표 중 이용률이 낮은 행정지표 선정

- 폐수배출업소 1개소당 위반건수 등 10개 지표(최근 3년 공개지표 제외)

[붙임] 내고장알리미(LAIIS) 신규정보 발굴 의견조사 설문지

□ 향후 추진일정

○ 의견조사 취합(~3. 16), 행정정보 지표화(3월), 선호도 조사·확정(4월초)

○ 의견조사 안내 및 홍보(2. 25 ~ 3. 12)

- 지자체(시도·시군구) 공문안내, 지자체 SNS, E-mail 홍보

○ 당첨자 추첨 및 홈페이지 공지(3. 16~), 상품권 지급(3. 18)

[붙임] 내고장알리미(LAIIS) 신규정보 발굴 의견조사 설문지

신규정보 발굴 의견조사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하 ‘내고장알리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수탁운영)에서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주민이 관심 있는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선정하여 ‘내고장알리미(laiis.go.kr)’를 통해 공개하고자 하며, 활용도가 적은  행정지표에 대하여 일몰제 시행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방행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조사는 3개 부분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개인사항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본 조사와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정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 중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288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정보부 ☎02-3279-0719, 02-722-4715

Ⅰ. 내고장알리미 신규정보 발굴 관련 설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내고장알리미』홈페이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2. 『내고장알리미』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안전, 복지, 지역경제 분야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추가 공개가 필요한 지방행정 통계정보가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 지자체간 비교 가능한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 지자체간 공유가 필요한 정보 등

[참고1]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내 행정지표 제공현황(202개)

․(지방행정 통계정보 명칭)

․(추천사유)

․(정보출처)

※ 복수 응답 가능

Ⅱ. 내고장알리미 주민관심 핵심정보 발굴 관련 설문입니다.

4. 현재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행정(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에 가장 필요한 핵심 정보는 무엇입니까?

[참고2]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홈페이지 내 ‘주민관심 정보’ 12종 제외

․(지방행정 통계정보 명칭)

․(추천사유)

․(정보출처)

※ 복수 응답 가능

Ⅲ. 행정지표 일몰제(폐지․존속) 관련 설문입니다.

5. 아래의 행정지표는 이용률 적은 지표로 지속적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폐지/존속에 체크하여 주시고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행정지표	존폐여부	사 유
① (환경관리) 폐수배출업소 1개소당 위반건수	□폐지 □존속
② (환경관리)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율	□폐지 □존속
③ (희망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소년 소녀가장가구 비율	□폐지 □존속
④ (투명행정) 재난재해관리기금	□폐지 □존속
⑤ (교육문화) 지정등록문화재	□폐지 □존속
⑥ (교육문화) 대학수	□폐지 □존속
⑦ (투명행정) 소방직 계급별 정원 현황	□폐지 □존속
⑧ (튼튼경제) 사업체 종사자 증감률	□폐지 □존속
⑨ (주민안전) 주민 1만명당 구조구급대 이용률	□폐지 □존속
⑩ (희망복지)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폐지 □존속

Ⅲ. 설문통계를 위한 응답자의 기본사항에 대한 설문입니다.

6. 귀하께서는 아래 유형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일반국민    ② 중앙행정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④ 교육기관, 학회, 연구기관

⑤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⑥ 행자부 모니터단 및 정책자문단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          ② 여

8.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세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이상

※『내고장알리미』설문에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1	내고장알리미(LAIIS) 행정지표 제공현황 (2014.12.31.기준)

분야(개수)	행정지표 현황
7개 분야, 27개 부분, 202개 행정지표
일반현황 (21)	인구, 인구밀도, 인구이동, 인구자연증가, 지역별 남녀성비, 세대수, 출생, 사망, 화장률, 결혼, 이혼, 출산율, 주민1만명당 사망자 수, 국적별 외국인 현황, 지역별 외국인 비율, 외국인 주민수 및 세대수 현황,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 수,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주민 수, 외국인주민 자녀 수, 면적, 기후
희망복지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장가구 비율, 사회보장복지기금조성규모, 주민 1만명당 사회복지관수, 식품기부금액,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장애인 고용률, 주민 1만명당 등록장애인수, 유형별 장애인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현황,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률, 65세 이상 인구비율, 노인복지지설 현황
투명행정 (43)	행정기구수 현황, 공무원 수(정원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직종별 공무원정원현황, 일반직 계급별 정원현황, 기능직 계급별 정원현황, 별정직 계급별 정원현황, 소방직 계급별 정원현황, 연구･지도직 계급별 정원현황, 행정기관별 공무원정원현황, 과장급이상 상위직비율, 자치단체별 국가직공무원현황,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공유재산 현황, 예산결산액,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의회비비중, 예비비확보율,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재난재해관리기금, 사회복지예산 비율, 자치단체 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지역행사축제 경비비율, 공무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 사회복지예산 증감률, 자치단체 청렴도지수,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 자치단체 정보공개율, 자원봉사자 등록률,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지방의회의원 보수결정액, 자원봉사 활동인원 비율, 과급 기구수 변동율, 사업소 증가율, 읍면동 증가율,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대비 정원, 총액인건비 대비 인건비 비율
교육문화 (28)	유치원 수,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 일반고등학교 수, 특성화고등학교 수, 대학교 수, 대학 수, 학생 1만명당 사설학원수, 교원 1인당 원아수, 유치원 취원율, 교원1인당 학생수(초등학교), 교원1인당 학생수(중･고), 학급당 학생수(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중･고), 사교율참여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률, 지역내 상급학교(중고) 진학률, 지정․등록 문화재, 문화기반시설, 인구1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주민1인당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 공공도서관, 등록․신고체육시설, 주민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관광숙박시설 현황, 주민 1만명당 등록 신고체육시설 수
주민안전 (33)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소방서 1개소당 담당 주민수,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소방공무원 1인당 특정소방대상물수,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 주민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 화재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 구조대원 1인당 구조자 수, 구조구급대 10분내 도착률, 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주민 수, 소방검사요원 1인당 점검실시 특정소방대상물 수,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 소방관련 공무원 피해규모, 허위·장난신고비율, 주민 1만명당 구조구급대 이용률,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위험물 제조소등의 수, 화재출동 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119구급대 10내 도착률, 교통안전지수, 시가화면적 비율, 도로포장률, 주차장 현황, 주민 1만명당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식품위생업소 및 위반건수, 주민 1만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 주민 1만명당 병상 수, 의료인력현황(인원수), 의료(요양)기관 현황, 결핵환자발생 현황
튼튼경제 (42)	실업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물가변동률, 건축허가 현황, 제조업체 생산지수 증감률, 사업체종사자 증감률, 사업체수 증가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실적, 1인당 GRDP,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률, 폐업자 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규모, 주택 보급률,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 토지 지목별 현황, 토지거래 현황, 인구 1만명당 토지거래 건수, 토지거래 1건당 거래면적, 개발제한구역,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환경관리 (19)	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가정용 상수도 요금, 상수도사용료 징수율, 1인 1일 급수량,하수 관거 보급률, 하수관거준설률, 하수도 요금, 하수도보급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매립률, 주민 1인당 건설폐기물 배출량,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 폐수배출업소 1개소당 위반건수,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율

□ 행정지표 : 202개

□ 정책정보(13개) : 평가(2), 감사(2), 업무계획(2), 생산성대상(3), 지방브랜드,

지방행정달인, 행정우수사례(2)

참고2	주민관심 핵심정보 공개 목록(12종) (’14. 10. 30. 공개)

번호	분야	정보명	생산주기/시기	측정 범위
1	일반행정·재정	자치단체 청렴도 지수	년/12월	시도/시군구
2		자치단체 부채비율	년/10월	시도/시군구
3		자치단체 정보 공개율	년/8월	시도/시군구
4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년/5월	시도/시군구
5	지역경제	물가변동률	년/3월	시도
6		취업자수 증가율	년/3월	시도
7		사업체수 증가율	년/12월	시도
8		1인당 GRDP	익년/1월	시도
9		실업률	년/3월	시도
10	주민생활	화재출동 소방차 5분내 현장 도착률	년/4월	시도
1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년/2월	시도
12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년/12월	시도/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