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시민) 지정 市사업 추진 관련 검토보고

< 2014. 3. 26(수), 재무국장 >

□ 검토의견

○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주요 市사업 10여개를 제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시민참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부여로 市와 시민間  Governance 구축효과 거양

□ 추진방법 및 시행시기

○ 인터넷 납부 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납부고지서에 수기(手記)표시 방법은 은행 전산시스템, 신규․개발구축에 많은 비용(20억 이상)이 소요되어, 인터넷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선거관련 각종 여론조사도 몇 천 명의 표본 조사로 국민 전체의 여론 추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인터넷납부자의 의견수렴 만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인터넷납부자 165만명)

○ 기획조정실 등과 협의 주요사업 선정 및 활용

-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사업선정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민의견 통계자료를 市 전부서가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 지향적 사업계획에 반영추진

○ 시행시기 : ETAX 시스템 개발완료 후 ’14. 6월부터 시행가능

□ 향후 추진일정

○ 2014. 4월 : 기획조정실과 협의(자료제공 방법 및 결과물 통보 등)

○ 2014. 5월 : ETAX시스템 개발 및 홍보

○ 2014. 6월 : 지방세 납부시민 시정사업 직접 참여 시행

작 성 자	세무과장 : 김근수 ☎2133-3380 세입총괄팀장 : 오종범 ☎3382 담당 : 이재남 ☎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