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산정방법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현황 및 실태

❍ 현 법령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60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 자치구마다 납부기한에 대한 산정기준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문 제 점

❍ 부담금 납부기한은 체납상태 및 가산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납부의무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상태가 되면 독촉장(체납고지서)이 발급되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기간계산이 필요함

□ 관련법령

❍ 납부기한 규정조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제11조의4 제2항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제4조 제3항 (부담금의 부과)〉

③ 시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2에 따라 부담금 변경으로 납부고지를 다시 하는 때에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60일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기간계산 규정조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지방세 기본법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법 제24조 (기간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   법

〈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의 산정방법

❍ 납부기한이 1년인 경우(특별법 제11조의4 제2항)

-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1년을 기산함 → 부과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같은 날짜가 납부기한에 해당

▶ 예 : 2016년 9월 15일이 부과일이면 2017년 9월 15일이 납부일

※ 초일을 산입하여 9월 14일을 납기일로 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됨

▶ 예 : 2016년 10월 7일이 부과일이면 2017년 10월 10일이 납부일

※ 2017년 10월 7일이 토요일이고, 10월 9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0일이 만료일

❍ 납부기한이 60일인 경우(조례 제4조 제3항)

-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60일을 기산함

▶ 예 : 2016년 9월 19일이 부과일이면 2016년 11월 18일이 납부일

▶ 예 : 2016년 12월 15일이 부과일이면 2017년 2월 13일이 납부일

▶ 예 : 2016년 1월 15일이 부과일이면 2017년 3월 16일이 납부일

※ 납부기한이 60일인 경우 이를 2달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

※ 일별로 계산시 해당 월의 일수(28일, 30일 또는 31일)를 정확히 산정할것

-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됨

▶ 예 : 2016년 9월 21일이 부과일이면 2016년 11월 21일이 납부일    ※ 2016년 11월 20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1일이 만료일

❍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따라 납부기한이 특정일인 경우(특별법 제11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

- 그 특정일을 납부일로 함. 단, 그 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됨

▶ 예 : 납부의무자가 납부희망일을 2018년 2월 8일로 기재해 분할납부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승인되면 2018년 2월 8일이 납부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