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2015. 6. 18.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2015. 6. 18

1. 조사 목적

○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 사업주체인 한국삭도공업㈜는 지난 1961년 사업인가를 받아 196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영업권을 50년이 넘도록 독점해 오고 있고, 향후에도 영업권을 영구적으로 향유토록 되어 있음

○ 서울시는 삭도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남산공원 환경보존을 위해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필요한 조치 없이 삭도사업 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독점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이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 사업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간 서울시와 사업자간 삭도사업 변경허가, 공원용지 점용 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독점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의 여부, 특히, 준공공재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의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시설불량, 과도한 운임 책정 등 일련의 관리 감독 문제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조사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

2. 조사 범위

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관련 협의, 자문, 심의, 인허가 등 관계 법규에 따른 일련의 과정 (궤도운영사업 인허가 경위, 남산 공원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용지 점용 허가 관련 경위 등)

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 적법성 여부

다. 남산 케이블카 시설 안전 관리 적법성 여부

라. 남산 케이블카 공공성 증진 방안

마. 남산 곤돌라 관련계획(남산 르네상스 곤돌라 사업계획, 남산 곤돌라 사업 재추진 계획 등) 추진 경위

바. 남산 케이블카 시설 존치 및 남산 곤돌라 신설에 따른 영향

사. 기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조사 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나.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현장 방문조사

라. 조사위원회가 조사진행중 진실규명을 위해서 신문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함

마.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4. 조사대상 기관 등

가. 서울특별시 실‧국‧본부‧사업소

○ 도시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재생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등 관련 실국본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중구청

나.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자(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

다. 기타 증인‧참고인

○ 증인‧참고인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5. 조사기간

가. 조사활동기간 및 조사일정

○ 2015. 4. 23 ～ 2015. 10. 22 (6개월)

- 조사일정 붙임 1. 참조

나. 조사장소 및 조사활동시간

○ 장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피조사기관

○ 시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 또는 의장이 허가한 범위내의 시간

6. 조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 위 원 〃 〃 〃 〃 〃 〃 〃 〃 〃 〃 〃 〃 〃 〃	민주당 〃 교육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 〃 〃 〃 〃 〃 〃 〃 새누리당 〃 〃 〃 〃	김 기 옥 김 광 수 최 보 선 서 윤 기 김용석(도봉) 이 정 훈 김 기 대 김 정 태 김 희 걸 박 준 희 유 동 균 이 승 로 박 운 기 도 문 열 이 혜 경 박 성 숙 우 미 경 성 중 기	◦ 전문위원(2명) 수석전문위원 양 재 대 전문위원 조 정 래 ◦ 사무요원(11명) 행정사무관 임 승 락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시설주무관 강 천 수 행정주무관 최 원 환 행정주무관 강 택 기 사무운영주무관 염 경 미 사무운영주무관 정 희 숙 입법지원주무관 신 용 철 입법지원주무관 서 인 석 입법지원주무관 정 현 숙 입법분석주무관 최 웅 석 입법분석주무관 이 창 관 ◦ 속기 및 녹취요원(2명)

7.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전문인력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8. 조사의 보고 및 처리

가. 본 조사 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의결로 조사 결과를 처리함.

나.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기관으로 이송함.

9. 기타 행정사항

가. 시장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함.

나. 사무처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며, 본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다. 법률 및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조사인력 활용에 따른 소요경비는 추가로 지원함.

별표 1

조 사 일 정 안

※ 위 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일 정	대상기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고
2015. 7.10 오전 10:00 (제2차 회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재생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실	- 서류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검증 - 전문가 의견청취 - 증인‧참고인 등 출석‧신문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5. 7.17 오전 10:00 (제3차 회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실
2015. 9.1 (제4차 회의)	주) 한국삭도공업 기타 증인, 참고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실
2015. 9.2~9.11 (현장조사)	주) 한국삭도공업	남산케이블카 현장
2015. 9. 17 (제5차 회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실
2015. 10. 20 (제6차 회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재생본부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