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출 내역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 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료 산정방법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산출내역

○ 4,531,255,000원 × 250,454,540원 / 4,249,000,000원 = 267,091,880원

- 3차년도 사용료 267,091,880원 + 부가가치세 26,709,190원 = 293,801,070원

- 2차년도 환불액을 제외한 3차년도 사용료

293,801,070(3차년도 사용료) - 1,931,320(환불액) = 291,869,750원

※ 사용료 : 265,336,140원, 부가세 : 26,533,610원, 합계 : 291,869,750원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4,531,255,000원

- 토지 3,035㎡ × 1,493,000원(‘14 공시지가) = 4,531,255,000원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4,249,000,000원

- 토지 3,035㎡ × 1,400,000원(‘12 공시지가) = 4,249,000,000원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250,454,540원 (부가가치세 제외)

※ 한양도성 발굴조사로 인한 주차장 1차년도 환불액

- 1㎡당 환산금액 3,035㎡(토지) / 285,339,280원(2차년도 사용료) = 94,016원

- 2014년 1차 발굴조사 사용중단 면적 및 일수 : 면적 261㎡, 사용중단 일수 18일

- 2014년 2차 발굴조사 사용중단 면적 및 일수 : 면적 200㎡, 사용중단 일수 14일

※ 2014년 1차 발굴조사 기간 2014년 3월 17일 ~ 2014년 4월 3일 (18일)

※ 2014년 2차 발굴조사 기간 2014년 5월 7일 ~ 2014년 5월 20일 (14일)

- 환불사용료 산출식 261㎡ × 94,016원 × (18/365) = 1,210,100원

- 환불사용료 산출식 200㎡ × 94,016원 × (14/365) = 721,220원

- 2차년도 환불액 총액 1,931,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