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 평탄화 사업

사업유형

보조금〔 √ 〕

사업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자

이성열

(☏02-3708-2557)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남부순환로 매봉초등학교 ~ 오류IC간

○ 사업규모 : 구조개선 폭 30m(6차로), 연장 1,100m

- 교량부(오류IC교) : 폭 32m→38m(차로수 : 5차로→8차로), 연장 38m

- 토공부 : 폭 30m→46m(차로수 : 6차로→9차로), 연장 1,069m

- 개봉1동사거리 교차로 개선

○ 사업기간 : ’16. 3. 25. ~ ’23. 12. 31.(93개월)

○ 총사업비 : 59,872백만 원 (‘21년 4,660백만 원)

도 급 액 : 39,583백만원                           (VAT포함, 단위:백만원)

도급공사비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4차공사	5차공사	6차공사	잔여분
39,583	2,217	2,555	1,941	2,645	387	3,279	26,559

○  시 행 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감 리 단 : ㈜동일기술공사, ㈜신성엔지니어링, ㈜대한건설이엔지,

㈜지아이기술그룹

○  시 공 사 : ㈜삼일기업공사, ㈜씨지주택

○ 세부추진일정(요약)

-'10.06.03 ~ '11.10.31 : 기본설계용역(지하차도안)

-'12.11.29 ~ '12.12.13 : 주민공람(평탄화)

-'13.02.15 : 실시설계 준공

-'15.10.01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고시

-'15.11~'16.07. : 보상시행(15필지 167㎡)

-'16.03.25 : 공사착공 <준공 : '19.03.24.(36개월)>

-'16.07.13~16.08.31 : 주민설명회 개최(8회)

-'16.10.14 : 현안사항 조치계획 보고(도로계획과-14784호)

※ 집단민원 해소전까지 개봉푸르지오아파트구간 공사 일시 중지

-'17.04.17 : 오류IC 우회도로 가설교량(사당방향) 개통

-'18.03.12 :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 민원접수(도로계획과-3203호)

-'18.07.30 : 오류IC교(사당) 기존교대 철거, 측도 보도공사

-'18.10.02 : 개봉푸르지오아파트 집단민원 협약서 체결

(큰굴다리 신설, 방음벽 5m→10m)

-'18.11.30 : 민원에 의한 추가 보완설계 용역착수

-'19.11.28 : 보완설계 설계도서 제출

-'20.05.25 : 집단민원 반영 보완설계 설계심의에 따른 공사일시정지

-'20.12.10 : 오류IC 김포방향 교통전환〔기존교량→신설교량(사당)〕

-'21.07.현재 : 푸르지오A하수박스 가시설 설치 및 큰굴다리비개착 강관압입

공정률 예정 45.02% / 실적 44.59%

-'20.12.∼'22.07.: 큰굴다리 신설(L=80m 비개착 35m)

-'21.06.∼'21.07. : 개봉1사거리 하수관 강관추진(D1,200mm x 1열)

-'21.10.∼'23.08. : 본선 단계별(3~11단계)평탄화공사

-'22.02.∼'23.12. : 개봉푸르지오APT 방음벽 신설

-'21.10.∼'22.02. : 개봉1동사거리 상수관로(D1,100mm) 이설

-'22.03.∼'22.09. : 개봉1동사거리 종단구배 낮춤공사

-'22.08.∼'23.08. : 큰굴다리 신설(L=80m 개착 45m)

-'22.12. : 오류IC교(L=38m) 김포방향 개통

-'23.12. : 공사준공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 2021.03.02.

○ 서류검토일 : 2021.3.15.~2021.7.14.

○ 현장확인일 : 2021.07.15.

○ 주요감시내용

사업계획서, 공사 현황 및 추진근거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 공정관리, 사업비집행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조사관 임창기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신기술[특허공법]의 기술사용료 요율을 협약서에 명확히 표기할 것………(권고)

(1) 현황 및 문제점

○ 본 공사에는 “매립식 지보재 루프식 터널공법”의 특허 제10********호(보호기간 2030.04.19.)가 설계에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삼보굴착(주) 및 ㈜한국종합기술과 2020.9.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구 분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	보유자
1	특허 제10********호	매립식 지보재 루프식 터널공법	삼보굴착(주) (주)한국종합기술

- 협약서 제3조(기술사용료 등)제1항은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협약서는 협의한 요율을 명시하지 않고 빈칸으로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즉 협의한 요율 0%로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가 협약서에 신기술(특허공법)의 협의한 요율을 빈칸으로 협약하고, 일방적으로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협약서 위반이며, 양자 간에 협의한 요율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조치 의견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는 향후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협약서에 협의한 요율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 설계 반영할 것……………………………… (권고)

(1)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사토 발생은 하수박스 및 큰 굴다리 비개착 공사에서 13,342㎥이 발생하여 수도권매립지(L=32.6㎞)에 반출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수도권매립지(매립관리처-3124, 2016.11.17.)에서 반입 불가 조치되고 또한 인근으로 반출도 어려움에 따라,

- 개인사토장(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35-8, 5,000㎥ 오리산리 25-11, 3,500㎥ 및 통진읍 동율산리 222, 222-2, 5,000㎥ 계 13,500㎥)으로 변경할 것을 승인하였다.

- 당초 설계와 다른 사토장 위치가 승인(L=32~37㎞)되면, 사토장까지의 신규 운반 단가를 산정하고,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지나, 현재 신규 운반 단가를 산정하지 않았다.

(2) 조치 의견

○ 도시기반본부 토목부는 당초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면, 변경된 사토장까지의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을 반영하여 신규 운반 단가를 산정하여 설계 변경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3. 침수 및 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현지시정)

(1) 현황 및 문제점

○ 개봉1동 사거리 구간은 도로면 보다 0.5~1.7m 낮은 저지대이며, 특히, 굴다리는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어 집중 폭우 시 짧은 시간에 침수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 또한, 개봉1동 사거리는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입니다,

- 따라서, 현재 수립한 수방 안전대책보다 집중 폭우 시에 대비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큰 굴다리 설치 및 기존도로(김포) 철거 공사는 매일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입니다.

- 따라서, 현재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으나,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안전계획과 직원 교육이 필요함

(2) 조치 의견

○ 도시기반본부 토목부는 본 공사의 위치가 저지대로 집중 폭우에 대한 긴급대책과 매일 교통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직원을 교육할 것을 현지시정합니다.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 2건, 현지 시정 1건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홍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