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345
결재일자	2019.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협조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부과계획

2019. 10.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부과계획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부기술교육원 내 교직원 숙소 세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

□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소득세법 제9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2장 제7절

Ⅱ		숙소 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 남부기술교육원 내 교직원 숙소(아파트 1개동 30세대, 층별 6세대)

□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지붕구조 : 경사지붕(기와마감)

○ 층    수 :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 50.96㎡, 1~5층 각 343.17㎡

○ 세대별 면적 : 57.195㎡

- 전용 50.835㎡, 공용6.36㎡

○ 신축년도 : 1988.7.25.

○ 세대수 및 입주현황

(2019. 10. 1. 기준)

구 분	합 계	입 주 세 대		비 고
		남부기술교육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세 대 수	30	-	-
입주현황	20	16	4
공가세대	10	-	-

Ⅲ		숙소 사용료 산출

□ 부과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사용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금액 × 사용요율 ÷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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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요율 : 40/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항 제3호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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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의 경우 舊민간위탁기관인 엘림복지회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로 그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감사담당관 및 시의회 지적을 고려하여 신규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용료 신규 부과에 따른 공감대 부족 및 노후(석면시설) 기숙사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교직원 숙소에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건축물로 관리 중

- 지역난방 열 공급 배관 노후와에 따른 난방 및 급탕 상태 불량

- 현재 물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 상수도 배관공사 필요

- 각 세대 내부 목재 문 및 문틀 노후로 인한 부식 및 뒤틀림 발생

- 세대별 입주시 벽지, 바닥재, 등기구, 씽크대 교체 후 거주(입주자 부담)

○ (해소방안) 입주자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설명회(사용료 부과 및 노후 건축물 개선 관련) 및 사전고지,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후 사용료 부과, 교직원 숙소 개·보수(석면공사, 내부 보수, 수도인입 등) 병행 추진

- (의견수렴) 설명회, 사전고지,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실시

- (시설물 보수) 숙소 석면공사 및 내부 보수 추진

숙소 사용료 부과 설명회	⇨	사전고지	⇨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	사용료 부과	⇨	교직원 숙소 석면공사 등
’19.10월		’19.10~11월		’19.11~12월		’20.1월		’20.3~6월

Ⅳ		향후 추진계획

□ 기술교육원 숙소 관련 설명회 개최          : 2019.10월

□ 입주자 거주희망 여부 파악                  : 2019.10~12월

□ 숙소 사용료 부과내역 통보                   : 2020.1월

□ 숙소 사용료 납부                           : 2020.2월~3월

□ 기술교육원 숙소 석면공사                    : 2020.3월~6월

붙임1		남부기술교육원 직원 숙소 주요현안

1. 열 사용	지역난방 열 공급 배관 노후화에 따른 세대 난방 및 급탕 상태 원활하지 못함.
2. 물 사용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 배관공사를 통한 전환이 필요
3. 입주자 관련	각 세대 입주 시 벽지, 바닥재, 등기구, 씽크대 교체 후 거주 함. (입주자 부담)
4. 내부 목문 상태	각 세대 내부 목재 문 및 문틀이 노후로 인한 부식 및 뒤틀림 발생이 심하여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함.
5 외부 창호	각 세대 외부 알루미늄 창호가 노후로 인하여 단열상태 및 개폐상태가 대체로 불량.
6. 화장실	각 세대 화장실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타일상태 오손 및 수전기구가 대체로 불량.
7. 지붕방수	기와지붕 노후화로 인한 최상층 일부 세대 방수 상태가 불량(천정 누수 발생)
8. 벽 단열	일부 세대 벽 단열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결로 발생

붙임2		교직원 숙소 이용실태

직원숙소 화장실-1	직원숙소 화장실-2
직원숙소 화장실	직원숙소 씽크대
직원숙소 장판	직원숙소 벽지-1
	-
직원숙소 벽지-2

직원숙소 샷시-1	직원숙소 샷시-2
직원숙소 샷시-3	직원숙소 실내문-1
직원숙소 실내문-2	직원숙소 실내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