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3709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기반시설과장
	주무관

난지적환장 폐기물수송 진입로 확충계획

2020.  7.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고양시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난지적환장 폐기물수송 진입로 확충계획

한강공원내 각종 폐기물 적치 해소 및 선별을 위한 난지적환장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폐기물수송 진입로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적환장 현황 및 운영

□ 시설 현황

○ 적 환 장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50번지외 1필지(가양대교 하부)

- 점용면적 : 4,018㎡(49m×82m, 콘크리트 포장)

○ 진입로(수송도로)

- 위    치 : 경기 고약시 덕양구 덕은동 579-1번지외 2필지

- 점용면적 : 1,650㎡(300m×5.5m, 비포장)

□ 운영 실태

○ 여의도, 뚝섬, 잠실 등 6개 적환장에 수거된 폐기물 이송 후 재활용품 선별

▸ ’19. 3. 16부터 폐기물 선별을 위해 기계식 선별시설 도입하여 폐기물 일괄 선별

‣ 근무인원 : 19명[공무직 1, 기간제 18명(운전3 포함)]

○ 선별된 폐기물 중량 확인을 위한 공인 계량시설 운영

- 한강 수상쓰레기 수초류 분류 및 기타 작업 장비(암롤박스 등) 보관

한강사업본부

쓰레기적환장

월드컵대교

강교조립장

한수개발

가양대교

강변북로

구리방향

강변북로

일산방향

이랜드

선박수리소

기존

임시

통행로

Ⅱ				문 제 점

○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내 강교 조립장(고양시 관할구역)내로 폐기물 차량 통행(하천점용 기간내 임시출입) 중이나 하천점용기간 만료시 폐기물수송 진입도로 상실

- 월드컵대교 공사 하천점용기간이 ’20.8.31일 만료 예정으로 대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강공원내 쓰레기 적치로 인한 문제 발생

○ 대안으로 현 임시 출입도로 인근 유지관리도로(고양시 관할구역)를 폐기물수송 진입로 이용을 위하여 고양시(이해관계자)와 협의결과

안전확보 방안요구(고양시 생태하천과-14492, 2020.5.29.)

	유지관리도로외 대안검토결과
□ 서울시 부지(난지 안내센터 인근)내 내부도로 활용 - 안내센터쪽에서 집하장 통행은 자전거도로 밖에 없어 통행시 민원발생 및 폐기물 차량 회전반경 확보 곤란, 자전거 이용객과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서울시 부지(집하장 인근)내 진·출입로 개설(기반시설과 의견) - 도시고속도로와의 진출입 연결램프 도로개설은 가감속 차로의 충분한 확보(260m)가 필요하나, 200m로 부족(난지천 수문으로 가감속차로 확보 곤란) - 진출램프 종점부에서 우합류 진입차량과 충돌위험 상존

<폐기물수송 진입로 안전확보를 위한 고양시 요청사항>

○ 단기적

- 고양시 대덕 생태공원내 생활폐기물 처리

-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과속방지턱, 반사경, 감속 안내표지판 등) 설치

- 유지관리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완전분리와 미관을 감안한 수목식재

- 난지교 주변 동선이 겹치는 구간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와 향후 이용시민의 민원해결

○ 장기적

- 한강공원 이용객의 항구적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 도로와 유지관리 분리시설(차폐시설, 도로경계석 등) 설치

- 난지천 상부 교량건설을 위한 2020년 기본·실시설계, 2021년 예산 편성 및 교량건설 사업 시행

○ 기  타

- 교량건설 사업의 진행정도를 감안 서울지방국토청에 점용허가를 1년단위로 신청

⇒ 안정적인 폐기물수송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점용허가 기간을 제외한

요청사항 전면 수용

Ⅲ				수송도로 확보 추진계획

□ 단기 계획

○ 안정적인 폐기물수송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고양시 관할 유지관리도로 노면정비 시급(부지 정리 및 아스콘 포장, 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

- 폐기물수송 차량 진입로 부지정리 및 아스콘 포장

- 자전거 도로와 동선이 겹치는 난지교 주변에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

<폐기물수송 차량 진입로 정비공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79-1번지외 2필지

- 공사기간 : 2020. 7. ~ 2020. 9.

- 공사내용 : 폐기물수송 차량 진입로 포장(300m×5.5m) 및 교통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 1식

- 소요예산 : 230백만원(이동화장실 설치 집행잔액 활용)

▶ 예산과목 :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시설비(이동화장실 제작설치)

- 공사방법 :『한강공원 진출입시설 보수공사(연간단가)』에 포함하여

작업지시하고 추후 설계변경,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

- 시행부서 : 시설부(기반시설과)

□ 장기 계획

○ 한강공원 이용객의 항구적 안전을 고려 폐기물수송 차량 전용 교량 건설(’21년~)

- 폐기물수송 차량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분리시설 설치와 난지천   상부에 교량 건설

- ’20년에는 교량 건설을 위한 진입 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교량건설 사업비(1,600백만원)를 산정하여 ’21년 예산에 반영

<폐기물수송 전용 교량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50번지외 2필지

- 용역기간 : 2020. 8. ~ 2020. 12.

- 용역내용 : 폐기물수송 차량 전용 교량건설 및 자전거도로 분리                 시설 설치 설계용역 1식

▶ 교량건설 사업비 :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1년도 예산반영

- 소요예산 : 120백만원(난지적환장 진입로 설치예산 활용)

▶ 예산과목 :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시설비(난지적환장 진입로 설치)

- 용역방법 : 수의 또는 일반계약

- 시행부서 : 시설부(기반시설과)

Ⅲ				향후 일정

○ 폐기물수송 차량 진입로 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시설부) : ‘20.7.

○ 교량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시설부)     : ‘20.8.

붙임 : 폐기물수송 차량 진입로 현황 사진 1부

집하장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도로 사진

적환장 이용 진입로 비포장 도로(고양시 관할구역 시작점)

적환장 이용 진입로 비포장 도로(고양시 관할 구역)

적환장 진입로 비포장 도로(포장부분 : 자전거도로 측면)

적환장 진입로 입구(자전거도로와 접속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