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난지야생생물보호구역(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사업유형	민간위탁
사업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담당자	박 혁 (☏3780-0871)
I.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 생태교실, 곤충탐험 등 다양한 생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초 생태환경, 생물종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 공원 내 소규모 시설물 수선 및 식생 유지관리 - 프로그램운영 사용 교재 개발 및 홍보물 자체 제작 활용 - 생태학습센터 유지관리 - 성과물 작성 제출(연간 운영‧활동 보고서/책자 등) ○ 사업기간 : 2019.4.1.~2022.3.31. ○ 사 업 비 : 136,245천원(2021년) ○ 사업위치 : 마포구 상암동 482-314 일대 난지야생생물보호구역(난지생태습지원) ○ 계약(협약)상대방 : - 체결일자 : 2019.4.1.(*체결방식: 서면협약) - 위탁기관 : (재)녹색미래 ○ 사업추진 세부(일정)경과 등 - 2019.2.: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9.3.: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2019.4.: 난지야생생물보호구역(난지생태습지원)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운영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2021. 3. 2. ○ 서류검토일: 2021. 4. 1. ~ ○ 현장확인일: 2021. 9. 7. ○ 주요감시내용 - 사업추진계획 및 진행상태 청취 - 난지생태습지원 시설 및 운영 점검 - 협약서 이행여부 점검 - 사무편람,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점검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조사관 송경덕 ○ 감시·평가 참여자 : 시민참여옴부즈만 김영순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사무편람 작성·승인·비치 필요 ……………………………………………(권고)

(1) 관련 규정 및 현황

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약서]

제6조(사업의 수행) ② “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사무편람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현황

○ (재)녹색미래(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는 난지야생생물보호구역 난지생태습지원(난지수변학습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2019. 4. 1.부터 2022. 3. 31.까지로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음

(2) 문제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탁기관은 이를 작성한 바 없음

(3) 조치의견

○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필요 ………………………………………(의견표명)

(1) 문제점

○ 수탁기관이 난지야생생물보호구역 난지생태습지원(난지수변학습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3명의 인력이 상근하고 있는데, 고립되어 있는 지역 특성 상 인적이 드문 경우가 있고 외부 환경관리 등을 이유로 1인만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도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용 CCTV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한강생태공원 5곳(난지, 한강야생, 여의샛강, 암사, 고덕)에는 난지수변학습센터(1대), 한강야생탐사센터(6대)에 시설관리용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공공사업감시 현장감시 중 근무하는 인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안전상의 이유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부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 생태학습센터 내 CCTV 일괄 정비

- 진행사항

<기 설 치> : 난지수변학습센터(1대), 한강야생탐사센터(6대)

<설치예정>

► 여의샛강 생태체험관
: 올해 리모델링사업 착공 예정으로 공사 시 CCTV 설치

►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 민간위탁금(공공운영비) 활용하여 CCTV 운용 예정

► 난지수변학습센터
: 민간위탁금(공공운영비) 활용하여 추가 운용 예정

(2) 조치의견

○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는 난지야생생물보호구역 난지생태습지원(난지수변학습센터) 운영·관리 사무 관련 시설관리용 CCTV를 조속히 추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사본 게시 필요 ……………………(현지시정)

(1) 관련 규정

[협약서]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운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협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탁기관은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 제출 게시하여야 하는바, 이를 작성·제출·게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조치의견

○ 수탁기관은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게시하시기 바랍니다.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1, 의견표명1, 현지시정1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