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책정 및 지급방법 안내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개정(’17.12.19 공포, ’18.3.20 시행) 관련 ‘난민인정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토록 개선됨에 따라,외국인(재외국민 포함)과 달리 장애인으로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현금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를  신청하여 수급요건 충족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장애인 복지급여 신청까지는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책정 및 자동 급여생성 기능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난민인정자' 자격으로 장애인 복지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결과 수급요건 충족시 행복e음 복지광장에 인적사항을 올려주시면 강제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행복e음(복지광장) : 질의하기 > 통합업무 > 통합조사 및 결정 > 민원인 인적사항 기재

* 제목(예시) : 난민인정자 장애수당 신청에 따른 장애인복지 책정 요청

3. 다만, 강제책정이 되더라도 자동 급여생성이 되지 않으므로,지자체에서는 내부결재문서를 근거로 수기 지급하시기 바라며,수기지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결재문서에는 '난민인정서' 반드시 첨부, 행복e음 상담내역에 수기지급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급여지급시 '난민인정자'가 실제 해당 보장기관(지자체)에 거주하는지도 파악, 수기지급자에 대한 인수인계 철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보건복지상담센터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기반과-7117									(	2018.10.23.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19251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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