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제정 2007. 11. 28.  조달청고시 제2007-20호

개정 2009. 08. 21.  조달청고시 제2009-07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31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이용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2012.8.23>

2.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1. “가격협의(수의시담)”이란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8.23>

3. “개찰완료”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완료를 선택한 경우를 말한다.

4. “단가총액입찰”이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8.23>

제3조(이용수수료 부과 대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한 모든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제4조(부과기준) 이용수수료 부과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중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이용수수료 금액)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당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제6조(부과방법) 공공기관별로 실제 개찰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합산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부과한다.

1. 당월 1일에서 15일까지 개찰한 건의 이용수수료 합산 금액 : 익월 10일 납입고지

2. 당월 16일에서 말일까지 개찰한 건의 이용수수료 합산 금액 : 익월 13일 납입고지

제7조(이용수수료 면제) 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1. 나라장터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건

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나라장터에 ‘낙찰자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

➁제1항 각 호 중 재공고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가 선정 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제8조(납입기한 및 연체료)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연체료는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7호, 2009.8.21>

제1조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7-20호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2-31호, 2012.8.23>

제1조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주)4-1. 단가총액입찰의 경우 2012년 9월 1일 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9 - 7호(2009.8.21)는 폐지한다.

<별표 1>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금액 (제5조 관련)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기준		이용수수료
물품구매 일반용역	5백만원 미만	5,000원
	5백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0,000원
	3천만원 이상	20,000원
시설공사 기술용역	1천만원 미만	5,000원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20,000원

주)1. 일반용역은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부치는 용역으로서 ‘주)2.’의 기술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이라 함은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화면에서 개찰순위가 1순위인 업체의 투찰금액을 말한다.

4. 단가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금액은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단가총액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금액은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단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리스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건당 5,000원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