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1.】

- 대한민국이 만든 전자조달 세계 대표 브랜드 -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소방시설업․관리업 분야 매뉴얼

□ 소방산업과-3485(2015.9.14.)호□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분야 매뉴얼 등록□□

□ 소방산업과-4424(2016.11.11.)호□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입력방법 변경알림□□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수요기관(소방관서) 등 사용매뉴얼 다운로드

	중앙소방본부 (소방산업과)

1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개요

감사원으로부터 부적격자의 입찰참가자격관리 강화방안 요구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행정처분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 정보를 모두 등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의 운영실태가 미흡하게 나타남에 따라 재강조로 무자격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정당한 낙찰자로 둔갑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

□ 행정처분 등록주체 및 대상

○ 등록주체 : 처분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 등록대상 : 소방시설업,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사

＊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자격취소

→ 행정처분 중 경고, 과태료, 기타, 소방기술자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는 입력하지 마세요.

○ 입력시기 : 영업정지 등 처분시작일 전 (처분시작일 소급하여 입력 안됨)

＊ (매뉴위치) 나라장터⇢나의 나라장터⇢행정처분관리⇢입력/조회/정정/정지/재개/해제

□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정보요청

○ 시스템 문의 및 관련부서

- 콜센터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원격지원 및 신청방법 등)

＊ 컴퓨터 사양이 달라 시스템 등록에 장애 발생 시 원격지원 요청

- 조달청 : 조달등록팀 070-4056-7162 (수요기관 등록업무)

정보관리과 070-4056-7651/7141 (나라장터 전자입찰)

○ 행정처분 정보요청 관련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8. 전자조달이용자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2		수요기관 「공인인증서비스」 신청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

◇ 대상 :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행정처분 처분청)

◇ 수요기관코드 : 기관별 1개

○ 소속기관 나라장터 사용자인 계약 담당자 등에 문의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 들어가기

① 인터넷에서 나라장터 실행 (http://www.g2b.go.kr)

② 신규이용자등록 클릭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카테고리)

③「① 수요기관 이용자」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신청 클릭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계속진행

⑤ 수요기관 인증서 신청

㉮ [공인인증기관] ⇢ 임의선택

㉯ [기관정보] 수요기관코드 ⇢ 수요기관 찾기(클릭) ⇢ 수요기관명(○○○소방서 입력) ⇢ 수요기관명 클릭 ⇢ 기관정보 자동생성

㉰ [담당자정보] 입력

㉱ [이용자관리 비밀번호 변경여부] ⇢

인증서 발급신청

비밀번호 변경여부 :  예, ○ 아니오 (아니오 ⇢ 예 변경클릭)

⑥ 수요기관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출력 ⇢ 직인날인(수기) ⇢ 콜센터 fax 전송 ⇢ 조달청 승인(30여분 소요) ⇢ 등록된 E-mail 등으로 승인결과 통보 ⇢ 나라장터 공공기관인증서 발급신청 처리결과 안내 출력

⑦ [인증서 설치]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① 수요기관 이용자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신청 진행현황 ⇢ 「공공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정보」 출력(반드시 보관) ⇢ 인증서 설치(나라장터에 서비스 신청 시 요청한 공인인증기관인증서 홈페이지) ⇢ 인증서 발급 오류 발생 시 인증기관 변경 재시도

3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매뉴얼

□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개요

▶ 행정처분 입력, 조회, 정정/정지/재개/해제, 이력조회로 메뉴 구성

▶ 처분내용 : 영업정지, 등록말소(취소), 자진반납(폐업), 과징금(과태료),

기타로 구분

▶ 수요기관 중 소관구분이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에 한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행정처분내용 입력 가능

▶ 나라장터에 등록된 수요기관은 모두 행정처분 조회 가능

1. 수요기관 행정처분 등록

담양소방서 예방과-0119

▶ 수요기관 로그인 후 소관구분이 국가기관(01), 지자체(02), 교육기관(03)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처분기관)정보는 로그인한 수요기관 정보가 표기됩니다.

- 수요기관정보의 담당자정보를 수정하실 경우 인증서정보관리>인증서정보조회/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 업체정보는 행정처분 대상인 업체정보를 입력합니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종 또는 기타업종(AAAA)에 대해서 제재내용 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취소), 자진반납(폐업), 과징금(과태료), 기타에 대해 제재가 가능합니다.

- 문서번호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문서번호를 입력합니다.

- 행정처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의 ‘찾기’ 버튼을 클릭, 팝업창에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업체를 선택합니다.

- 만약 팝업창에서 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지 못하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종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기타업종(AAAA)으로 검색, 등록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수요기관정보의 담당자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인증서정보관리>인증서정보조회/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2. 행정처분 조회 리스트(상세조회)

▶ 소관구분[국가기관(01), 지자체(02), 교육기관(03)]과 상관없이 수요기관으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검색시 로그인한 수요기관이 행정처분한 업체정보가 표기됩니다.

- 제재기관을 공백으로 검색하시면 전체기관에서 제재한 내용이 표기됩니다.

▶‘행정처분이력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제재횟수에 대한 이력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정,정지,재개,해제 내용이 조회 가능합니다.

3. 행정처분 정정/정지/재개/해제 리스트

▶‘행정처분정정/정지/재개/해제’는 로그인한 수요기관에서 제재한 내용만 조회가

됩니다.

4. 행정처분 정정/정지/재개/해제 상세

4-1 행정처분 조회

▶‘행정처분정정/정지/재개/해제’는 로그인한 수요기관에서 제재한 내용만

조회가 됩니다.

4-2 행정처분 정정

▶‘행정처분정정’의 경우 문서번호, 처분근거, 처분사유, 처분시작일, 처분만료일, 처분금액, 처분일자, 기타 참고사항 항목에 대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 다른 항목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신규 입력해야 합니다.

4-3 행정처분 재개

▶‘행정처분재개’의 경우 재개일자, 재개사유만 입력 가능합니다.

- 재개일자, 재개사유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합니다.

4-4 행정처분 정지

▶‘행정처분정지’의 경우 정지일자, 정지사유만 입력 가능합니다.

- 정지일자, 정지사유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5 행정처분 해제

▶‘행정처분해제’의 경우 해제일자, 해제사유만 입력 가능합니다.

- 해제일자, 해제사유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