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비 전출(재배정) 조건 -

근  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제5조 제②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 전출

- 제8조 내지 제10조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2016년 교육지원 기본계획(교육정책담당관-1617, ’16.1.27.) 및

2016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추진 계획(교육정책담당관–1617, ’16.1.27.)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구상 및 디자인을 도입한「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만들기 추진

지원대상 : 초·중·고교 265개교

지원내용 : 학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및 동양식 변기 교체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기본방향 ≫

화장실 디자인 TF팀 구성․운영(학교별 구성)

- 구    성 : 20명 내외(초등학교의 경우 30명 내외)

- 선정방법 : 디자인 디렉터가 설문 검토 후 TF에 참여할 학생 선정

- 역    할 : 기획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 구성 및 디자인을 기획하여 화장실 개선

- 추진과정 : 5단계 실시

① 현장 조사		② 사례 조사		③ 공간 구상		④ 디자인 대안		⑤ 최종 결정

※ 디자인TF팀 구성 전 전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디자인TF팀 5단계 추진 후 공사현장 확인 실시(공사진행사항 점검)

- 용역 지침서

‣전면개선 : 사용자 워크숍 5회, 감리 3회이상 기준

‣부분개선 : 사업량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별 업무범위에 따라 조정

- 용역 대가 산정<적용 기준 : 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적용>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2011. 5.13 개정)]

‣전면보수 : 9,290천원(사용자 워크숍 5회, 감리 3회이상 기준으로 산정)

‣적정보수 : 5,000천원 이내(사업량 및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

화장실 동양식 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교체

- 디자인디렉터의 자문 실시 : 1교당 3회(설계, 시공, 준공시)

- 용역 대가 산정

‣변기 자문 : 793천원 이내(1회 264,306원, 1교 3회 방문 한도)

[기술인협회, 건축사 협회 등 소속 협회 경력증명서 기준]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학교시설 개선(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디자인 매뉴얼 2015’ 준수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교육→교육자료실) 참조

※ http://gov.seoul.go.kr/archives/72406

부분보수의 경우 시공 전 노후 배관 사전 특수클리닝 병행실시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전출금은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에 제출

- 교육기관(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정산보고서를 자치구(교육관련과)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사업 완료 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로고 부착

화장실 브랜드 네이밍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브랜드 네이밍 매뉴얼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행정 → 교육 → 교육자료실) 참조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문서시행 시 전출(재배정) 조건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