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비 전출 조건 -

근  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제5조 제②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 전출

- 제8조 내지 제10조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2015년 교육지원 기본계획(교육정책담당관-3300, ’15.3.3.) 및

2015년 하반기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추진 계획(교육정책담당관–10879, ’15.8.7.)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구상 및 디자인을 도입한「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만들기 추진

지원대상 : 초·중·고교 118개교

지원내용 : 학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기본방향 ≫

화장실 디자인 TF팀 구성․운영(학교별 구성)

‣구    성 : 20명 내외(초등학교의 경우 30명 내외)

‣선정방법 : 디자인 디렉터가 설문 검토 후 TF에 참여할 학생 선정

‣역    할 : 기획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 구성 및 디자인을 기획하여 화장실 개선

‣추진과정 : 5단계 실시

① 현장 조사		② 사례 조사		③ 공간 구상		④ 디자인 대안		⑤ 최종 결정

※ 디자인TF 구성 전 전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디자인TF 5단계 추진 후 공사현장 확인 실시(공사진행사항 점검)

디자인디렉터 선임 : 화장실디자인TF팀 총괄 운영

‣역     할 : 기본컨셉 설정부터 공사시행시 디자인감리까지

※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들이 시공으로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감독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학교시설 개선(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디자인 매뉴얼 2015’ 준수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교육→교육자료실) 참조

※ http://gov.seoul.go.kr/archives/72406

부분보수의 경우 시공 전 노후 배관 사전 특수클리닝 병행실시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사업 완료 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로고 부착

화장실 브랜드 네이밍	캐릭터 ‘반가워 나는 꾸미야’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브랜드 네이밍 매뉴얼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교육→교육자료실) 참조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문서시행 시 전출조건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