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별 세입금 미수납액(지난년도 수입) (특별회계 포함)

부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미납사유
문화정책과	-	-	-
문화예술과	-	-	-
문화산업과	-	-	-
역사문화재과	1,070,133,060	23,523,860	2.2%	93% 이상인 997백만원이 채무자 (주)쌈지 경영 악화로 인한 파산으로 발생한 전대차보증금 미회수건
한양도성도감	-	-	-
체육진흥과	12,718,430	6,920,700	54.4%	◦ 자치구 2010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 3,686천원(노원구청) ◦ 소송비용 부과분 분납 후 일부 체납분
디자인정책과	-	-	-
공공디자인과	-	-	-
관광정책과	-	-	-
관광사업과	-	-	-
서울도서관	-	-	-
체육시설사업소	6,134,733,370	99,267,970	1.6%	◦ 과거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부분으로 2010년 이후에는 변상금 및 가산금 증가로 총 금액 증가 ◦ 불성실 임대사업자의 공유재산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지 부족 및 무단점유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증가 ◦ 경기침체 및 체납자의 경영미숙과 사업실패에 따른 사용료 미납 발생 ◦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장치 설정 미흡 -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관련업체(10개소) , 주경기장 및 수영장 입점업체(13개소) - (주)서울남산골프클럽(대표 : 박재영)
합계	7,217,584,860	129,712,530	1.8%

2. 징수율 향상 대책

① 역사문화재과

○ 징수결정액 1,070백만원 중 93% 이상인 997백만원이 채무자 (주)쌈지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으로 발생한 전대차보증금 미회수건으로,

-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배당금 수령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독촉고지와 재산조회를 통한 회수 추진할 계획임

② 체육진흥과

○ 매해 발생하는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 자치구 반납액 체납에 대비하여 미리 예산 편성토록 자치구에 공문 발송 독려

○ 소송비용 일부 체납분(1,111천원)은 5월 중 납부토록 독려(직원이 납부의무자에게 직접 고지서 송달)하였으며

- 지속적인 미이행시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임

③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체납자별 기본자료 확보 후 징수활동 강화

- 신분 및 가족관계, 재산 관련 서류 등 기본자료를 체납자별, 업체별로 정리, 확보하여 체납징수 활동에 활용

- 재산조회 강화(부동산, 카드매출채권, 예금채권, 법원공탁금 등 월 1회 이상 조사)

- 은닉재산 지속적 추적 및 사해행위 여부 판단

▷ 현장방문, 추적조사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여부 파악

▷ 제3자 명의로 재산은닉 입증 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 (주)서울남산골프클럽 처 명의 재산(임대보증금 5억 확인 및 증거확보)

-  체납액 납부 독촉 및 개별면담 실시

▷ 체납액 독촉을 위해 고지서 발송뿐만 아니라 개별 방문, 접촉을 통해 체납

사유, 경영상태, 재산(부동산, 동산, 임대보증금 등) 현황 파악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주)서울남산골프클럽(대표 박재영)이 징수결정액 68%(체납액 4,076백만원) 체납

- 서울중앙지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법인대표자의 사해행위 입증하여 대표자(박재영) 및 배우자(유정선)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후 배우자 명의의 재산압류, 추심 예정

- ‘13.5.16字 형사고소 건 공판자료(박재영 및 처 관련 사기혐의 자료) 제출 예정

○ 추진일정

- ’13.5～6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일괄조사 실시(탐문, 개별면담)

※ 고액 체납자들을 개별 방문하여 거주여부 확인, 임대차 확인, 무거주시 주민말소 신청, 은닉재산 파악 후 압류진행 등 조치 예정

- ’13.7～12월 : 조사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및 민사소송 진행

※ 정밀조사 후 무자력인 경우 결손처분 진행(하반기 예정)

- ’13년 징수율 향상 계획 및 과년도 징수실적

연도별 징수	2013년 징수계획	2012년 징수실적	2011년 징수실적
합계 : 1,525백만원	1,150백만원	90백만원	285백만원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	·서울남산골프클럽 1,000 ·동대문체납자(11명) 100 ·주경기장체납자(15명) 50	·SAKA 29 ·인라인매점(김성덕) 1 ·희영스포츠(이순자) 58 ·양영선(임스포츠) 2	·서울남산골프클럽 267 ·서울시택견협회 5 ·임스포츠(양영선) 2 ·인라인매점(김성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