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식

(김정태 의원 – 1761번, 1764번)

<서울시 바로세우기 보도관련 자료〉

1. 2012~2021년 보조사업, 민간위탁 세부사업 관련 자체점검 및 관련 법령 또는 근거 및 사유(전부서)

연도	소관부서	보조사업명	자체점검		추진근거(법률･명령, 조례)
			결 과	향후계획
2013	인권담당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시기: 2013. 12월 ･결과: 총14개 단체 점검완료 6개단체 부당집행액(6,830천원)환수,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 보조사업 지원 및 평가 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기: 2014. 12월 ･결과: 총 10개 단체 점검 완료 부당집행액 없음.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2014
			･시기: 2015. 12월 ･결과: 총7개 단체 점검완료 1개단체,부당집행액(1,540천원)환수,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2015
			･시기: 2016. 12월 ･결과: 총8개 단체 점검완료 1개단체, 단체부당집행액(84천원) 환수,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2016
			･시기: 2017. 12월 ･결과: 적정, 부당집행액 없음(총10개단체)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2017
			･시기: 2018. 12월 ･결과: 총11개 단체 점검완료, 1개단체 부당집행액(752천원)환수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2018
			･시기: 2019. 12월 ･결과: 총11개 단체 점검완료 1개 단체, 부당집행액(191천원)환수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2019
2020
			･시기: 2020. 12월 ･결과: 적정, 부당집행액 없음.	- 향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최종정산, 이자정산 확인 및 반납

연도	소관부서	보조사업명	자체점검		추진근거(법률･명령, 조례)
			결 과	향후계획
2015	인권담당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기:‘16.2월 ･결과: 적정	내년도 사업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보조사업 지원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34조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2016			･시기:‘16.12월 ･결과:적정	내년도 사업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2017			･시기:‘17.12월 ･결과: 적정	내년도 사업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2018			･시기:‘18.12월 ･결과: 적정	내년도 사업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2019			･시기:‘19.12월 ･결과: 적정	내년도 사업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2020			･시기:‘20.12월 ･결과: 적정	내년도 사업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