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0

발의년월일	:	2023년 07월 19일
발의자	:	김인제 의원(1명)
찬성자	:	김영철, 김원중, 김지향, 박영한,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최민규, 최재란, 한 신, 홍국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2.4.26.제정 ’ 23.4.27.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포상,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 원 근거는 조례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자율방범대에 대 한 직접 지원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 원하고 있어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필요
○	이에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직접 지원과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통 합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과 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조례에 사용되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내용과 시장이 자율방범대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보조금 및 운영비 교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현행 조례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둠(부칙 경과조치 –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 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에 적용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

2.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3.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제5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법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6조(연합회의 기능)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

3. 지역 합동 순찰 및 계도 활동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6. 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

7.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연합대 및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