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129번)

감사, 수사 관련

1. 2011. 12월 감사원의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결과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2. 2012.~2013. 5월 말 현재 감사원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 2011. 12월 감사원의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결과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2012.~2013. 5월 말 현재 감사원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결과 공개창에 감사결과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1. 12월‘지방재정건전성 진단’결과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2. 2012~2013. 5월 말 현재 감사원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숙
	☎2133-3175	담 당 자	김 병 수
	작 성 일 : 2013. 6.

붙임 : 1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및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5. 16 ～ 6. 24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재정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및 사고이월비 부당집행 [주의]

-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초래 [통보, 주의]

-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추진 [통보, 주의]

-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주의]

- 지방채 포괄 발행 부적정 [주의]

※ 시정(환수 등)요구사항 없음

❍ 신분상

- 주의촉구  6명

※ 징계요구사항 없음

□ 조치 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에 주의조치 및 통보

❍ 신분상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직원 6명 주의조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주의․통보사항 등 명세

ㅠㅠ

일련 번호	관계기관	회계 감찰	처분요구 등 종류	제 목	비고
1	예산담당관	회계	주의	세입․세출예산 과다계상 및 사고이월비 부당집행
2	경전철계획과	〃	통보,주의	수익성 없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초래
3	체육진흥과	〃	통보,주의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추진
4	상수도사업본부	〃	주의	타당성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5	재정담당관	〃	주의	지방채 포괄 발행 부적정

붙임 : 2

2012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2.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3.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5.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6.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7.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8.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 9 ～ 3. 13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의료원), 부산시 사상구 등 4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한 이권개입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학회 참가 경비 등 수수 [문책]

❍ 신분상

- 문책(정직)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2. 2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 감사범위 : 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 등 인건비 지원 부적정 [시정]

- 시정협력사업 지원금 집행 부적정 [주의, 통보]

- 공원시설 내 편익시설 위탁계약 관련 규정 불합리 [통보]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 [통보]

-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통보]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파크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주의]

- 3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 산정 [주의]

- 5급 이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처리 부적정 [주의]

-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강남구, 주의]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미이행 [통보]

-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학술연구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주의, 통보]

-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규정․운영 부적정 [통보]

- 전대차 보증금 채권 보전 업무 부당처리 [판정]

❍ 신분상

- 주의촉구 1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8 ～ 6. 25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 감사대상 : SH공사, 은평구

❍ 감사범위 :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권리의무승계 계약업무 부적정 [주의]

- 종교시설 높이에 대한 질의답변 등 부적정 [주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27 ～ 4. 3

❍ 감사기관 :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동부병원), 공공병원,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 수수 [문책]

❍ 신분상

- 문책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4. 6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산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정 [통보]

❍ 신분상

- 해당사항 없음(자체 조사 실시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6.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3. 12 ～ 3. 12

❍ 감사기관 :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공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적정 [통보]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1 ～ 6. 29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8.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4. 2 ～ 6. 26

❍ 감사기관 :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상수도시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주의]

❍ 신분상

- 해당없음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013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2.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3.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관리실태
4.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5.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6.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7.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1.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14 ～ 6. 2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 감사대상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주의]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취약기간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8. 27. ～ 10. 1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세청 등 전국 공공기관

❍ 감사범위 : 인허가, 계약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 중국공무원 팸투어 사업비 지급 부적정 [통보]

❍ 신분상

- 징계(파면)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3.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6.29, 2012. 8.27~9.14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26개 기관

❍ 감사범위 : 국가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련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등 보안관리 부적정

[주의, 통보]

- 지하철 2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주의, 통보]

- DMZ망 및 업무망 보안관리 부적정 [주의, 통보]

DMZ(Demilitarized Zone)망: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자원 보호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한 망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부적정 [주의]

- 모바일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Urban Trans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System)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4.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30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등

❍ 감사범위 : 노인지원실태,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5.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5개 지자체

❍ 감사범위 : 경전철 등 공공교통시설 예산 배정 및 사업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차량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적정 [통보]

-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여과시설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 [통보]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통보]

-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법인세 관련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통보]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6.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1 ～ 6. 2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공단, 산하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건설관련 인‧허가분야, 등 지역 토착비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중징계]

-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시정, 통보]

- 관급자재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 신분상

- 중징계(파면) 1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7.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8 ～ 10. 19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주택정책실) 및 SH공사,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

❍ 감사범위 :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주의]

-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부적정 [주의]

-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관리 불합리 [통보]

-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통보]

- 외국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계약 갱신업무 부적정 [주의]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찾는 방법

본 서에 수록된 감사원 지적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그 전문(全文)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문 찾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1. 감사원 홈페이지 : http://www.bai.go.kr/

2. 감사원 감사 결과 전문 찾는 방법 안내

〈step 1〉감사원 홈페이지 접속〉감사결과공개〉more 클릭!

〈step 2〉키워드 란에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예시)” 입력〉조회 클릭!

〈step 3〉관련 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