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강서구 을)

○ 요구번호 : 158번

○ 요구내용 : 최근 10년간 서울시 부채변동 추이

(주요 부채발생사유, 부채상환 재원 등 포함)

□ 서울시 부채변동 추이

(단위:억원)

연 도	부 채 액	전년대비 증 감 액	주요증감사유	부채상환 재 원
2008	20,822	5,281	증)지방채(도시철도공채)3,600억원,(지역개발공채)1,502억원 감)특이사항 없음	감채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9	46,851	26,029	증)지방채(SOC및일자리창출) 1조 540억원 도시철도공채 2,965억원 단기차입금(재개발임대주택매입) 550억원 임대주택 보증금 1조 1,543억원 감)특이사항 없음	“
2010	49,795	2,944	증)지방채(SOC 및 일자리창출) 5,300억원 (도시철도공채) 3,716억원 감)지방채(SOC 및 일자리창출) 3,900억원 (도시철도공채 및 주택기금) 상환 2,139억원	“
2011	45,093	△4,702	증)임대주택 보증금 2,011억원 감)지방채(SOC 및 일자리창출) 5,300억원 도시철도공채 및 하수도사업 등 상환 1,116억원	“
2012	45,745	652	증)선수금(시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및 미지급금 등 652억원 감)특이사항 없음	“
2013	46,957	1,212	증)임대주택 보증금 1,810억원 감)지방채(도시철도공채) 상환 335억원	“
2014	58,442	11,485	증)지방채(교통공사 건설채무 인수) 3,553억원 미지급금(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교육청전출금 등) 6,124억원 임대주택보증금 2,139억원 감)특이사항 없음	“
2015	66,242	7,800	증)지방채(도시철도공채) 1,765억원 미지급금(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3,988억원 임대주택보증금 1,570억원 감)특이사항 없음	“
2016	77,005	10,763	증)지방채(지하철9호선 및 신림선) 540억원 임대주택보증금 4,412억원 미지급금(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4,157억원 예수금 등 1,100억원 감)특이사항 없음	“
2017	78,955	1,950	증)지방채(도시철도 확충 및 안전) 2,600억원 임대주택 보증금 2,178억원 감)미지급금(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및 교육청전출금 등) 2,376억원 장기예수보증금 461억원	“

※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 유출

예상액(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예) 채무, 임대보증금, 선수금,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 채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빚’

(지방재정법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예)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 감채기금 : 서울시 감채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함.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