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 수 신 :
❏ 요구의원 : 김선갑 결산검사 대표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 요구번호 : 2015-2

❏ 요구기관 : 서울특별시

<국고보조금(엑셀로 작성)>

44. 국고보조금 현황 ---- 해당실국

(단위:백만원)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국고보조 내시액	실수령액	집행액		불용액		사업개요	변동사유	향후대책	수령후 미집행 사례
					총집행액	국비 집행액	총잔액	국비 불용액
	총계

48. 2014회계연도 서울시 최종 예산현액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본예산 (A)	추경증액 (B)	간주처리 (C)	최종예산액 (D=A+B+C)	전년도이월액 (E)	예산현액 (F=D+E)

※ 공기업 포함 작성

<부채 및 채무>

49. 부채 및 채무 총괄(서울시 및 투자기관, 결산 기준) ---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14회계연도 이자지급액
계(채무)
계(부채)
서울시		채무
		부채
투자기관		채무
		부채
	서울메트로	채무
		부채
	도시철도공사	채무
		부채
	SH공사	채무
		부채
	농수산식품공사	채무
		부채
	시설관리공단	채무
		부채

50. 채무 ---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14회계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
계
일반회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기타특별회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52. 투자기관 채무 현황 --------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증감				조정액 (E)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E)
			차입(B)	상환(C)	원금잔액 (D=A+B-C)	이 자 지급액
계
서울메트로
건설채무
	도시철도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운영채무
	도시철도공채
	공사채
	시재정투융자기금
도시철도공사
건설채무
	도시철도공채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교통사업특별회계자금
	시재정투융자기금
운영채무
	도시철도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SH공사
	정부자금
	市재정투융자기금
	市지역개발기금
	토지보상채권
	금융차입금

53. 지방채 총현황 --------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B)			조정액 (C=A+B-D)	당해연도말 현재액(D)	’14회계연도 이자지급액
					계(a-b)	차입(a)	상환(b)
계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
	삼풍사고재해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금융기관차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주택사업(재개발임대주택)
	지하철건설본부(도시철도공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배급수관정비
	지역개발기금

※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

54. 서울시 채무현황 --------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 시기	차입선	차입조건		‘14년말 현재액	‘15년 예산편성 현황			‘15년말 예상잔액
					금리 (%)	거치/상환		계	원금	이자
채무총계 (A+B+C+D)
지방채 (A+B+C)
일반회계(A)
	수해복구사업
	삼풍사고재해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교부세 감액분)
기타특별회계(B)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공기업특별회계(C)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행위(D)
※ 변동금리는 ‘14년 12월(4/4분기) 상환 금리 기준임

55.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채무 종류별 발생 증감 현황 --- 기획조정실

□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관련 요구자료

4. 불용액 발생 사업현황(전체 현황) ------- 해당실국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집행잔액)	불용률	직전 회계연도			사업 내용	집행잔액 발생사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5. 예산현액 대비 50%이상 불용사업 현황 --------- 해당실국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집행잔액)	불용률 (50%이상)	직전 회계연도			사업 내용	집행잔액 발생사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6. 5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 해당실국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불용액 (5억원이상)	불용률	직전 회계연도			사업 내용	집행잔액 발생사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7. 2013회계연도 불용 50%이상 발생사업의 2014회계연도 추진결과(전체) -------- 해당실국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4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률	사업실적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률 (이월포함)

8. 지출원인행위 되었으나 실제 집행률 0%인 사업 (전체) -------- 해당실국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사업내용	불용발생사유	향후대책

9. 2014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업 중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발생 사업내역(전체)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 2014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업은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10%이상 사업

10.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이월액 포함)	불용률

<이체>

17. (전체) 이체발생 사업내용, 주요사유(금액기준) ----- 해당실국

								(단위: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		이체승인 일자	이체 세부 사유
					감액	증액
계
1

<예비비>

19.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전체) ----- 해당실국

(단위:백만원)
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비비 집행사유	집행근거 (문서번호,승인일자)	결재자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담당자 (연락처)	방침서 번호

※ 예비비 집행의 승인 방침서(전체) 제출

21.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지출결정액 5억원 이상)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22.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지출결정액 5억원 미만)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이 월>

24.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이월사유
조 직	세부 사업	통계목

25. 명시이월 승인사업중 ’14회계연도내 지출원인행위한 사업 현황 ----- 해당실국

26. 2013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014회계연도 이월 발생한 사업내역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2013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	명시이월(①)	사고 이월②	불용③	①②③ 발생사유	예산현액	명시이월(①)	사고 이월②	불용③	①②③ 발생사유

30. 당해 회계연도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사유 ----- 해당실국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구분		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실국명	000,000 (100.0)

32.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요구서 사본(사고이월 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실국

※ 각 실･본부･국에서 예산총괄부서에 사고이월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요구서 일체

<기 타>

34. 예산편성(실•본부•국)과 실제 집행(실•본부•국) 부서가 다른 사업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천원)
편성 실･본부･국	세부 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실제 예산집행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사유	근거 (방침)
※ 요구자료 작성시 참고사항 : ⑴ 작성대상 : ① 실제 예산집행부서가 당초예산의 의결내용과 다른 사업 기재 ② 예산의 이용 ③ e-호조를 통해 이루어진 “예산재배정”사업 ⑵ 작성제외 ① 예산의결 당시부터 편성 및 집행부서가 다르게 확정된 사업 제외

35. 사업주관(실•본부•국)이 다른 (실•본부•국)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 해당실국

(단위 : 천원)
편성 실･본부･국	세부 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사업주관 실･본부･국	세부 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사유	근거 (방침)	실제 예산집행 실･본부･국
※ 요구자료 작성시 참고사항 : ⑴ 작성대상 ① 예산편성 및 의결내용에 변경없이 다른 실국의 사업에 예산집행(지원)한 사업 ⑵ 작성제외대상 ① 예산의 이용 제외 ② e-호조를 통해 이루어진 “예산재배정” 사업 제외 ③ 예산의결 당시부터 편성 및 집행부서가 다르게 확정된 사업 제외

37. 서울시가 출연, 출자, 투자 등을 한 사업현황 --- 기획조정실

									(단위:백만원,%)
실국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율(%)	사업내용

38.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학술 및 기술용역 계약 현황(용역명, 용역기관,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간 등) ---- 재무국(본청), 사업소

39.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사업목록(사업명, 구분-위 규칙 제3조 각호 및 각항으로 표기, 사업비, 심사결과) ----- 재무국(계약심사과)

40. 2014년 예산배정계획서 ---- 기획조정실

2014년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 재무국(세무과)

42.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목록 --- 기획조정실

43. 법정 적립금 적립 현황(관련근거, 법정 적립액, 실 적립액) --- 기획조정실

❏ 기금 결산자료 ---- 기획조정실

1. 기금 현재액 현황(’14∼’12)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	2013	2012
기 금 수
회계연도말 현 재 액

2. 현재 운용중인 기금현황(각 기금별 구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3 이월금	수 납 액									지 출 액								사고 이월
		소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소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예수원리금상환	기타
계
○○기금

3. 최근 3년간 각 기금별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현황 및 변경사유

기 금 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액 ㉰=㉯-㉮	증감율(%)	변경사유

4. 각 기금별 예탁 은행 및 이율, 예탁은행 선정사유

기금/사업명		예탁은행	이자율	수익률 3%미만인 경우 사유
〇〇〇〇기금
	〇〇〇〇계정

5.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항목		2014	2013	증 감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전년도이월금
			예치금잔액
			예탁금잔액
운용수입		합계
	당해연도 조성Ⓑ	소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사고이월포함)
운용지출		합계
	당해연도 사용Ⓒ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예탁금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예치금(사고이월포함)
			예탁금

6.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일몰제 관련

6-1. 기금일몰제 추진계획(방침)

6-2. 기금일몰제 관련 검토내용

7. 정비대상기금 관련

7-1. 기금운용심의 결과

7-2. 정비대상기금 관련 검토내용

8. 융자성기금의 대출금리 현황

기금명(융자명)	융자대상	상환기간	한도액	금리

9. 사회투자기금 관련

9-1. 2014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 운용현황(모금액, 기부현황 등)

9-2. 2014회계연도에 서울시가 한국사회투자에 예산(기금포함)을 집행한 상세내역

9-3. 당초 목표 대비 모금액이 부진한 사유 및 향후 계획

10. 기금 현황(당해연도말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증감액	주요 원인
합 계
(기금명)
※ 현재액은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연말 예치금(사고이월포함) 잔액임

11. 회계연도중 지출계획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당 초(A)	수 정(B)	증 감(C)	변동률(C/A)
〇〇〇〇기금(예시)
	〇〇〇〇계정(예시)
※ 지출계획액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일반예산(재무활동) 포함

12. 사업별 지출계획 변동 사유(구체적)

13.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〇〇〇〇기금(예시)
	〇〇〇〇계정(예시)
		〇〇〇〇사업(예시)

14. 기금별 융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〇〇〇〇기금(예시)
	〇〇〇〇계정(예시)
		〇〇〇〇사업(예시)

15. 기금 수익률 현황(’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2012
수익률(A/B)
이자수익(A)
운용평잔(B)

16.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 집행내역(세부사업 기준)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계>
고유목적사업 ○○개 사업
〇〇〇〇기금 ○개
	〇〇〇〇사업(예시)
융자사업 ○○개 사업
〇〇〇〇기금 ○개
	〇〇〇〇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