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번호 : 2015-6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김 선 갑  대표위원

□ 요구일시 : 2015.  4.  29.

□ 요구자료내용

- 붙임 참조

□ 제출부서 : 한강사업본부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재산임대수입	5,089,162	4,013,027	-1,076,135	낙찰가격 하향 조정 등
사용료수입	4,349,480	5,689,621	1,340,141	신규사업 추가 등
재산매각수입	9,000,000	0	-9,000,000	아라호 매각 유찰
기타수입	560,834	1,694,723	1,133,889	공원유람선이행협약위약금 징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난연도수입	65,017	11,301,944	11,236,927	예상 대비 체납 징수액 증가

2.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일자	수납 상세내역 및 사유
과태료	-	140	4,425건	13년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 관련 과태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세입예산 편성시 누락. 향후 세입과목에 반영되도록 조치
기타 이자수입	-	962,370	21건	공금계좌 이자수입 등으로 향후 세입과목에 반영되도록 조치

3. 2010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미수납액	2,685	2,751	10,665	11,246	12,937
불납결손액	0	1,596	2	3	934

5. 2010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 별첨 1

7.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2014회계연도 추경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소 계	56,253	56,904	△651	△1.1
일반회계	56,253	56,904	△651	△1.1

◦ 2014회계연도 추경세출예산 내역

- 일반회계 : △6억 5천1백만원 (1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소 계	1,665	2,316	△651	△28.1
한강저수로 정비	1,665	2,316	△651	△28.1

◦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별첨 2

8.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집행잔액 사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5,158	4,234	581	343	6.65%	ㅇ부상화장실설치낙찰차액발생등 ㅇ폐기물무단투기행위신고포상금은신고사례가없어집행잔액발생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 수상청소	632	421	-	211	33.39%	ㅇ입찰시낙찰차액발생 ㅇ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환경미화원(공무직)을 정원에 맞게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미운영

9.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 붙임3

10. 2011, 2012, 2013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