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공사 민원현황 및 재건축공사 석면발생.처리현황(서식)

1. 최근 5년간(‘10년~‘14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중 아파트 건축공사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연도	재건축사업명	시행사	시공자	공사기간	민원유형	민원내용	민원인수	지자체의 실태 파악현황	처리현황	조치결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 민원 유형 : 소음, 분진, 진동을 구분하고,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유형 중복’으로 작성

※ 지자체의 실태 파악현황은 직접 지자체(시청,구청)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측정하거나 조사한 현황을 의미함

※ 민원 리스트 작성은 소음, 분진, 진동 민원에 한해서 작성할 것

2. 최근 5년간(‘10년~‘14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시 건축물별 석면 비산 측정 현황 및 측정결과

연도	구청	재건축사업명	세대수		시행자	시공사	허용기준치	석면배출량	석면해체 작업관리인
			재건축 전	재건축 후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0조 참조

3. 위 2의 결과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중지 명령 현황

4. 공동주택 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미실시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시도지사 및 지자체장이 대집행한 현황 및 비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3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