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02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1일
발의자	:	김동욱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의원(44 명)

1. 제안이유

○	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 및 사 망에 이르게 까지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 함.
○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과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도마련이 시급함 .
○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차별범죄,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 조)
다.	무차별범죄에 관한 신고체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 6조)
마.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협력체게 구축에 관하여 규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바.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 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사.	무차별범죄 예방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차별범죄"란 불특정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상점가 및 전문상가단지

다.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라.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마.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한다)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사. 시 소속 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아.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자.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차.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

3. “신체적 피해”란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부상, 상해, 중상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중상해를 말한다.)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피해를 말한다.

4. "피해자"란 무차별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무차별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무차별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무차별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무차별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시장은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차별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무차별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무차별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무차별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무차별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무차별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차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