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6. 최근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 2011, 2012년 : 해당사항 없음

○ ‘13년 공무원채용시험 관련 예비비 집행액은 총 8억1백만원 중 7억4천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천7백만원임

(단위:천원)

구 분	예비비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율
공무원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801,288	743,996	57,292	7.1%

- 예비비 집행내역(7억4천4백만원)은,

· ‘12년 11월 채용계획이 확정되어 시기적으로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13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12 추가공채 시행(2013.4)에 따른 시험비용 322백만원

· ‘13년 공채 응시인원증가(87,356→126,456명)에 따른 시험관리비용 422백만원

□ 예비비 잔액 발생 사유

○ 예비비 집행잔액(5천7백만원)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과목조정(총 70과목→ 59과목) 및 필기합격자 감소에 따른 문제출제, 채점수당, 면접비용 등 시험관리 운영 집행 잔액임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재채용과	담당사무관	양승철
	☏ 3488-2325	담 당	김기영
	작 성 일	2014. 5. 23

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 인재채용과 해당사항

-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①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 사 업 명 :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 사업목적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서울시 우수 사무관 선발·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총사업비 : 1,272,324천원

○ 사업내용

- 운영실적 : 5급 승진 역량평가 총 7회, 586명 평가 실시, 104명 선발

- 평가내용 : 서류함 평가, 역할수행 평가

□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 행 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 계	지출액	이월액
총 계	1,272,324	1,137,912	1,137,912		134,412	10.5%
사무관리비	1,272,324	1,137,912	1,137,912		134,412	10.5%

□ 불용상세사유

○ 2013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은 8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5급에의 승진계획 확정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회 적은 7회를 실시하였음.

- 5급 승진 대상자는 전원 역량평가를 받아야 하나(2013년 하반기 인사제도 변경사항),

- 5급에의 승진계획은 12월 초에 확정됨에 따라 평가횟수 및 대상인원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함

□ 향후대책

○ 2014년 예산 편성시 당해년도 승진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역량평가 운영계획 수립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재채용과	담당사무관	이 동 기
	☏ 3488-2312	담 당	김 재 우
	작 성 일	2014. 5. 23

②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 ‘13년 공무원채용시험 관련 집행액은 총 31억9천5백만원 중 30억3천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천1백만원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율
공무원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3,195,641	3,033,664	161,977	5.1%

□ 불용상세 사유

○ ‘13년도 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시험시기 ‘14년으로 변경

- 안전행정부의 임용시험 전국 동시실시 시험시기가 변경(‘13.7 → ‘14.3)되어 사무관리비 73,610천원 미집행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과목조정 및 필기합격자 감소

- 과목조정(총 70과목→ 59과목) 및 필기합격자 감소에 따른 문제출제, 채점수당, 면접 비용 등 사무관리비 57,292천원 집행잔액 발생

○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집행잔액 : 사무관리비 7,570천원

- ‘13년 총 8회 실시된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의무직 선발시(6회)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동시 실시로 수당 집행잔액 발생

- 응시인원 감소로(434명→316명) 면접시험 수당 집행잔액 발생

○ 수렵면허시험 접수인원 감소(800→615명) : 사무관리비 2,384천원

○ 문제출제 편집기간 축소에 따른 인쇄·취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 20,511천원

- 5급 자격이수 시험 횟수 감소(총 4회→ 2회)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편집기간 단축(7일→5일)

- 공채시험 인쇄요원 인원 및 워드요원 근무기간(19일→16일) 단축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 610천원

□ 향후대책

○ 공무원 채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기의 불일치로 실제 예산집행 내역 상이

- 공무원 채용계획은 당해 확정되고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이뤄짐에 따라, 채용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에 차이가 있으며, 응시인원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15년부터는 예산편성시 익년도 채용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험관리 운영 내실화에 힘쓸 예정임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재채용과	담당사무관	양승철
	☏ 3488-2325	담 당	김기영
	작 성 일	2014. 5. 23

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18.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 인재채용과 해당사항

-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①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272,324	1,137,912	134,412	134,412

□ 불용상세 사유

○ 2013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은 8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5급에의 승진계획 확정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회 적은 7회를 실시하였음

- 5급 승진 대상자는 전원 역량평가를 받아야 하나(2013년 하반기 인사제도 변경사항),

- 5급에의 승진계획은 12월 초에 확정됨에 따라 평가횟수 및 대상인원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재채용과	담당사무관	이 동 기
	☏ 3488-2312	담 당	김 재 우
	작 성 일	2014. 5. 23

②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합 계		3,195,641	3,033,664	161,977	142,468
공무원 채용 및 기타시험 관리	사무관리비	3,128,160	2,987,304	140,856	130,902
	기간제근로자보수	61,481	40,970	20,511	11,56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5,390	610	-

□ 불용상세 사유

○ ‘13년도 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시험시기 ‘14년으로 변경

- 안전행정부의 임용시험 전국 동시실시로 시험시기가 변경(‘13.7 → ‘14.3)되어 사무관리비 73,610천원 미집행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과목조정 및 필기합격자 감소

- 과목조정(총 70과목→ 59과목) 및 필기합격자 감소에 따른 문제출제, 채점수당, 면접 비용 등 사무관리비 57,292천원 집행잔액 발생

○ 문제출제 편집기간 축소에 따른 인쇄, 취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11,566천원

- 5급 자격이수 시험 횟수 감소(총 4회→ 2회)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편집기간 단축(7일→5일)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재채용과	담당사무관	양승철
	☏ 3488-2325	담 당	김기영
	작 성 일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