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목 차 제1장 ~ 제4장 (생략) 제5장 라. 공사대금의 정산 마. 공사완공계 제출 및 공사기록 사진촬영 제6장 (생략) 별첨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생략) 1 ~ 10 (생략)	목 차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라. 공사완공계 제출 마. 공사대금의 정산 제6장 (현행과 같음) 별첨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목차내용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목   적 (생략)

2. 추진방향 (생략)

3. 단계별 보고요령

구분	보고요령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최초 보고	전 화, FAX. 상수도사무관리 등	∙사고 발생현황 ∙조 치 계 획 ∙지원요청사항 등	긴급사항은 즉시 보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별첨 서식 #1 – 누수발생 및 복구계획 보고)
수시보고	전 화, FAX. 상수도사무관리 등	∙조 치 사 항 ∙급수차 동원 현황 ∙홍보사항 등	처리 중	유선보고
최종 보고	전 화, FAX. 상수도사무관리 등	∙종합 사항	누수복구 및 통수완료 후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별첨 서식 #2 – 누수복구 공사 완료 분석보고)

1. 목   적 (현행과 같음)

2. 추진방향 (현행과 같음)

3. 단계별 보고요령

구분	보고요령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최초 보고	전 화, SNS. 상수도사무관리 등	∙사고 발생현황 ∙조 치 계 획 ∙지원요청사항 등	긴급사항은 즉시 보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별첨 서식 #1 – 누수발생 및 복구계획 보고)
진행 보고	전 화, SNS. 상수도사무관리 등	∙조 치 사 항 ∙급수차 동원 현황 ∙홍보사항 등	처리단계별 종료 후	SNS를 통한 실시간 보고 및 현황사진 공유
최종 보고	전 화, SNS. 상수도사무관리 등	∙종합 사항	누수복구 및 통수완료 후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별첨 서식 #2 – 누수복구 공사 완료 분석보고)

현 실정에 맞춰 지침보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 긴급 누수 상황별 조치사항 가. 상황접수 및 조치 1) 고객지원과장(민원처리팀장)이나 당직사령이 누수발생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생략) 2) (생략) ※ 누수발생시 공사 전,중,후 주요 공정을 Camera로 촬영하여 행정 전산망으로 본부에 전송한다 나. (생략) 다. (생략) 라. 1) (생략) 2) (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히 본부(총무과)에 홍보를 요청한다. (나) 단수홍보시에는 메가샷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보 하고, 주요 기관은 전화, FAX 또는 기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한다. (다) ~ (라) (생략)	4. 긴급 누수 상황별 조치사항 가. 상황접수 및 조치 1) 행정지원과장(민원처리총괄)이나 당직사령이 누수발생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생략) 2) (생략) ※ 누수발생시 공사 전,중,후 주요 공정을 Camera로 촬영하여 행정 전산망 또는 SNS를 통해 본부에 전송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1) (현행과 같음) 2) (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히 본부(홍보마케팅과)에 홍보를 요청한다. (나) 단수홍보 시에는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를 활용 하여 홍보하고, 주요 기관은 전화, FAX 또는 기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직제개편에 따른 정비 현 실정에 맞춰 지침보완 직제개편에 따른 정비 메가샷 서비스중단으로 유사한 서비스로 변경 채택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마. 누수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조치 1) (생 략) (가) 누수사고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보험 사고 접수양식(별첨 서식 ＃6)에 의거 보험회사(삼성 화재)에 통보하고, ~ (생 략) 바. 누수발생 시 총괄 지휘통제 본부(주간:수도관리부, 야간:당직실)에서는 사업소등에서 누수발생보고가 접수되면 ~ (생략) 5. 누수복구 업무처리 세부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 1) ~ 8) (생략) 9) (가) 누수복구 시 발견되는 불용관은 「불용관 정비대장 (별첨 서식 #8)」에 등재한 후 ~ (생략) 10) ~ 11) (생략) 라. 공사완공계 제출 1) (생략) ~ 누수건별로 작성한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별첨 서식 #4)」를 첨부하여 감독 또는 감독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에 접수한다.	마. 누수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조치 1) (현행과 같음) (가) 누수사고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보험 사고 접수양식(별첨 서식 ＃6)에 의거 보험회사(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하고, ~ (생 략) 바. 누수발생 시 총괄 지휘통제 본부(주간:시설안전부, 야간:당직실)에서는 사업소등에서 누수발생보고가 접수되면 ~ (생략) 5. 누수복구 업무처리 세부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 1) ~ 8) (현행과 같음) 9) (가) 누수복구 시 발견되는 불용관은 「불용관 정비대장 (별첨 서식 #8)」 또는 GIS 누수복구 사후조치정보(불용관)에 등재한 후 ~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라. 공사완공계 제출 1) (생략) ~ 누수건별로 작성한「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별첨 서식 #4)」를 첨부하여 감독 또는 감독대행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접수한다.	보험접수방법 변경에 따른 정비 직제개편에 따른 정비 현 실정에 맞춰 지침보완 직제개편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 가) ~ 나) (생략) 다) 「불용관 정비대장 (별첨 서식 #8)」에 기록하고 누수복구팀 및 지역관리팀에 정비 의뢰하여 조기 정비함으로써 유사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공사대금의 정산 1) ~ 6) (생략) 〈 신 설 〉 바.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확인 1) ~ 3) (생략)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5조(누수신고 포상금 등)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7조(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등) 6. 행정사항 가.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GIS) 활용 1) (생략) ※ 월보작성은 위의 통계자료 활용으로 폐지함. 2) 누수도면은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입력된 자료로 활용토록하고 이전에 작성된 트레이싱 부착 도면은 준영구 보존하여 누수 및 시설관리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2)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불용관 정비대장 (별첨 서식 #8)」 또는 GIS 누수복구 사후조치정보(불용관)에 기록하고 누수복구팀 및 지역관리팀에 정비 의뢰하여 조기 정비함으로써 유사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공사대금의 정산 1) ~ 6) (현행과 같음) 7) 정산 시 공사형태를 누수와 탐지로 구분하여 정산 시행한다. - 탐지에 의한 굴착공사는 계획된 공사로 정산 시 누수할증 미반영 바.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확인 1) ~ 3) (현행과 같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6. 행정사항 가.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GIS) 활용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누수발생 시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계전환 및 단수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현 실정에 맞춰 지침보완 공사형태에 따른 할증반영여부 명시 법률개정 적용(2009) 현 실정에 맞춰 지침보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나.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 1) 기준 및 근거 가) 법적근거 : 수도법 제54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6조 (손괴자부담금) 나) ~ 다) (생략) 2) ~ 3) (생략) 다. ~ 라. (생략) 마. 상수도시설 손괴 후 손괴확인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1) (생략) 2) 관련법 가) 수도법 • 제16조 (수도시설의 보호) • 제54조 (손괴자 부담금) • 제61조 (벌칙) 나) 형사법 • 제195조 (수도불통) • 제367조 (공익구조물 파괴) 3) ~ 4) (생략) 바. (생략) 사. 1) ~ 2) (생략) 3) 본 지침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 1) 기준 및 근거 가)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상수도시설 손괴 후 손괴확인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1) (생략) 2) 관련법 가) 수도법 •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 제71조 (원인자 부담금) • 제83조 (벌칙)4 나) 형사법 • 제195조 (수도불통) • 제367조 (공익건조물 파괴) 3) ~ 4)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1) ~ 2) (현행과 같음) 3) 본 지침은 내부방침 결제일로부터 시행한다.	법률개정 적용(2007) 법률개정 적용(2007) 적용일시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긴급 누수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

1. (생 략)

2. 가. (생 략)

나. 장비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양수펌프	50㎜ 이상	3 이상	대
유압펌프	80㎜ 이상	1 이상	대

3. (생 략)

4. 야간대기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대기토록 하고 부득이 대기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에서 정한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5인을 원칙(작업차 1대포함)으로 하며, 대기반 수는 1~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단, 대기인원의 조정은 야간 누수발생건수를 고려하여 사업소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 ~ 마.  (생  략)

긴급 누수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

1. (현행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나. 장비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양수펌프	50㎜ ~ 100㎜	3 이상	대	엔진양수기
	150㎜ ~ 200㎜	1 이상	대	엔진양수기

3. (현행과 같음)

4. 야간대기

가. 대기시설

대기시설은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기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에서 정한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기인원

야간대기인원은 업체별 2인이 대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소 여건에 따라 사업소장방침에 의거 2인을 추가 대기하게 하고 대기료에 반영할 수 있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현 실정에 맞춰

지침보완

누수복구일위대가 설계방침서

내용으로 수정

누수복구일위대가 설계방침서

내용으로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5.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1) 직관류와 이음 부속류 2) 밸브류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기관 1) ~ 3) (생 략) 〈 신 설 〉 6. ~ 12. (생 략) 13. 공사기록의 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민원처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5.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1) 80㎜이상 직관류와 이형관류 2) 밸브류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기관 1) ~ 3) (현행과 같음) 4) 사급자재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KC 인증)과 표준규격 (KS, 우수단체표준, KWWA, 환경표지, NEP ․ NET)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6. ~ 12. (현행과 같음) 13. 공사기록의 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실정에 맞춰 지침보완 수도법 개정 (2013.02.23.) KC인증,표준규격 사용 의무화 적용 직제개편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1】~【별표5】 (생략)

【별표6】보험사고 접수양식

수신: 삼성화재 (이재진:FAX: 0505-162-4647, TEL: 758-489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지부 (임충수: FAX: 3707-9049.

TEL: 3707-9031)

보험사고 접수 양식

(생   략)

※ 수도사업소 명칭, 과 명, 담당자를 정확히 기재하여 통보하

여야 하고 FAX 송부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별표7】~【별표9】 (생략)

【별표1】~【별표5】 (현행과 같음)

【별표6】보험사고 접수양식

담당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지부 박용하

(FAX : 3707-9049. TEL: 2133-3298)

보험사고 접수 양식

(현행과 같음)

※ 전자문서를 통해 공문으로 보험 접수

(수신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별표7】~【별표9】 (현행과 같음)

보험접수방법

변경에 따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