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를 위한 -

긴급출동 통행·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관련 설문조사 계획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 추진 배경

○ 시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처분 제도 이해도 파악 및 개선 사항 발굴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방안 4대 과제 마련(‘22.10.19)', ‘사후고지 제도개선(‘24.1.16)’ 등 현행 정책을 반영한 신뢰도 높은 결과 제공

□ 세부 내용

○ (기    간) 5. 27.(월) 09:00 ~ 6. 14.(금) 18:00 [3주간]

○ (대    상) 현장지휘관 및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공무원

○ (조사방법) 설문조사 플랫폼 이용(익명 보장)

※ (QR코드 또는 URL링크 https://naver.me/5SyfGvXw)

○ (조사내용) ❶ 강제처분 제도 이해도

❷ 강제처분 현장 적용성

❸ 조사자 분석    ※ 총 20개 문항

□ 향후 계획

○ 설문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분석·시도 공유	’24. 5 ~ 6월

긴급출동 통행·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관련 조사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024. 5. 27.(월) ~ 6. 14.(금) / 3주간

• (조사대상) 시도 현장지휘관 및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공무원

※ 임용 1년 미만 직원 제외(2023. 1. 1. 이전 임용된 직원만 설문조사 대상)

• (조사내용) 소방차 출동 시,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되거나 현장활동 공간 확보에 방해되는 차량·물건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조사

※ 현관문 파괴 등 소방대원 활동(진입)을 위한 강제처분 제외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에서는 「강제처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즉시강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응답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통계·분석용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담당부서: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찾아 아래 해당란에 표시(∨) 해 주십시오.

《강제처분 제도》

1.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제도(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 않다

2. 소방차 출동 시,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처리 매뉴얼(소방청에서 제작한 처리절차, 활용지침 등 참고자료를 의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 않다

3.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 적용요건(아래표, 4개 요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➊강제처분 주체(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➋강제처분 객체(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➌강제처분 방법(차량·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

➍강제처분 요건(긴급성, 보충성, 최소침해 원칙, 법익 균형성)

➎강제처분 절차(이동조치 요구→강제처분 설명(사후고지 가능)→강제처분 지시→통지서 교부)

① 매우 잘 알고 있다(5개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다(4개 알고 있음)	③ 보통이다(3개 알고 있음)
④ 조금 알고 있다(2개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지 않다(1~0개 알고 있음)

4. 최근(‘24.1.16.)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강제처분 집행 후 사후고지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 않다

5. 강제처분 집행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 않다

6. 일부 시도에 강제처분 후속 처리 등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 않다

《강제처분 현장적용》

7. 출동 중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시행해 보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본 적(출동 현장, 영상, 교육자료 포함 등)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긴급출동 중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행하시겠습니까?

① 그렇다(11번 이동)	② 아니다(10번 이동)

10. 그러한 선택(아니다)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긴급성 등 강제처분 가능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② 강제처분 시 소방차 훼손으로 다음 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에

③ 우회도로 이용, 수관 연장 등 다른 수단을 강구(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에

④ 민원 제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⑤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 처리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기에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최근 6년간 소방차 출동 시, 전국 통행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은 총 4회 집행되었습니다. 출동 건수 대비 처분 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① 긴급성 등 강제처분 가능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② 강제처분 시 소방차 훼손으로 다음 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③ 우회도로 이용, 수관 연장 등 다른 수단을 강구(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④ 민원 제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⑤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 처리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소방차 통행 방해 상황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민간 견인차를 활용한 강제처분 활성화

②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강제처분 반복 훈련·교육

③ 우회도로 이용, 수관 연장 등 다른 대체 수단 활용

④ 강제처분 후속 처리(행정업무 포함)를 담당하는 별도 전담부서 신설

⑤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 보장범위 확대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주관식) 긴급출동 통행·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은 개선방안 도출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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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통계》

*본 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통계·분석용 자료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1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5.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소방사	② 소방교	③ 소방장
④ 소방위	⑤ 소방경 이상

16. 귀하의 근무년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15년
④ 16년~20년	⑤ 20년 이상

1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39세 이하	③ 40세 이상~49세 이하
④ 50세 이상

18.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소방본부	② 소방서
③ 119안전센터(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포함)	④ 기타 외근부서(상황실, 화재조사 등)

19.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보직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현장지휘관	② 화재진압대원	③ 구조대원
④ 구급대원	⑤ 기타 외근(상황실, 화재조사 등)

20. 귀하의 근무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창원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