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안내

□ 과태료 부과 시스템의 개요

요건

판단

< 소방서 담당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요청서/영상)

< 區, 교통지도과 >

위법성 판단

(영상 등 확인)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소방서 통보

(부과사실)

차량소유자 확인

(소방→구청)

계도장 발급

(소방→차량소유자)

< 출동대 >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고지서 발부		계도장 발급

□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

ㅇ 특별시장 / 광역시장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시장 / 군수

<법령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60조】

ㅇ 긴급자동차 운선통행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권 위임 ‘12.5.>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ㅇ 대통령령(제86조 제2항)

- 시장 → 구청장

	❖ 법령근거 ❖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 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 제160조 (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 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징수 수권자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 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의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5.23> 3.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