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부진 원인 분석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진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추진하고자 함.

< 2015. 1. 3(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 시 지시” >

□ 단속개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근거

○ 판단기준 : 국민안전처(이전 소방방재청) 판단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 단속(영상자료 촬영)

□ 위반차량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2. 좌우측으로 양보(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3. 소방차에서 3회 이상 양보(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4.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30초 이상)

5.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6.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부과기준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부과)에 의거 부과

□ 추진현황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 : 168건(‘12년～‘14 11월)

- 2014년(11월) : 단속 83건 (과태료 부과 23건 – 1,160천원)

- 2013년 : 단속 67건 (과태료 부과 17건 – 850천원)

- 2012년 : 단속 18건 (과태료 부과 4건 – 200천원)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소방서장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단속된 차량의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자치구)에 통보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절차로 이뤄짐

□ 문제점

○ 차량 단속 시 고의적 진로방해에 대한 객관성 부족 및 입증의 한계

○ 동영상 채증을 실시하나 실제상황과 영상자료의 실제감 및 공감도 차이

○ 단속 동영상장비 화질 불량으로 인한 차량번호 식별 어려움

○ 단속은 소방서장, 과태료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처리하는 이원화된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과 처리지연

○ 소방서 출동대원은 출동 방해 차량이라 판단하여 구청에 과태료 처분 요청하나, 구청은 경미하다 판단하여 과태료 미부과(판단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처리하는 기관간의 의견 차이)

○ 자치구 일부 담당직원의 경우 업무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시스템 미구축 및 이동중인 차량 부과권한 없음을 담당직원이 거론)등

□ 대책

○ 해당 자치구 관할 부서에 관련 법규정 및 처리절차 등을 재고지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

○ 양보의무 위반 차량 관할구청 통보 시 차량식별 불가능 등 미부과 사유 발생 건의 통보를 지양하고 명확한 건에 대하여 통보

○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미부과 사유 발생치 않도록 자치구 담당자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유지

[붙임 1- 참고]

□ 과태료 부과 시스템의 개요

요건

판단

< 소방서 담당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요청서/영상)

< 區, 교통지도과 >

위법성 판단

(영상 등 확인)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소방서 통보

(부과사실)

차량소유자 확인

(소방→구청)

계도장 발급

(소방→차량소유자)

< 출동대 >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고지서 발부		계도장 발급

□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

ㅇ 특별시장 / 광역시장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시장 / 군수

<법령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60조】

ㅇ 긴급자동차 운선통행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권 위임 ‘12.5.>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ㅇ 대통령령(제86조 제2항)

- 시장 → 구청장

	❖ 법령근거 ❖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 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 제160조 (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 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징수 수권자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 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의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5.23> 3.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 2- 참고]

□ 각 소방서별 의견(과태료 부과 부진)

	❖각 소방서별 의견❖
-과태료 미부과 사유는 00구청 주차관리과 내에서 통보받은 문서 및 동영상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 대상차량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이 맞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답니다. 민원인의 민원제기 문제가 있고,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영상으로 차량의 양보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구청의 답변. -미부과 사유로는 자체 심의결과 위법성 판단 불가로 미부과 및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불가(영상판독 불가)하여 미부과. -도로 여건상 상습정체 차량이 많은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자연정체 된 사항이므로, 양보할 공간 및 고의성이 있다 판단이 불가(양보의무 조건에 부합)하여 미처리 된 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통보 시 구청 담당자 미지정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하여 미부과 처리함. 즉, 차량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양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상황이 애매하며 과태료 부과 처리하지 못함. -동영상은 시스템 입력 불가하고 통보된 정지상태 사진으로는 과태료 부과여부 판단 불가 (※ 위반사진 첨부 공문통보하고, 동영상 촬영 증빙자료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통보) -00구청에 연락해본 결과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애매하여 미원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차량 번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차량 운행이 많아 도로정체로 인한 저속주행으로 보여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