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정비 및 심의 활성화를 통한 대상자 적극 보호 요청

1.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연장 결정),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제5조(위원회의 회의) 관련입니다.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위기가구의 적극 보호 및 추가연장결정 등을 위해 신속한 적정성 심사가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의무 개최하여야 합니다.

※ 지원연장결정 및 추가연장결정은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결정'하는

3. 그러나, 현재추가연장신청을 하여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심의를 받지 못하였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긴급지원제도는 국회 관심사항으로, 2020년 정기국회때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되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 확인되었음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되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능을

5. 이에, 관련 지침(11p~12p)에 따라 수시 또는 매월 1회 이상

6. 그리고,긴급복지 지원의 증가 추세 및 심사의 전문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타 협의체 등에심의 기능을 위임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령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지

7.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본 내용을 전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정비 및 개최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지역돌봄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희망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생활보장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초생활보장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생활보장과-989									(	2021. 2. 19.					)		접수			지역돌봄복지과-3185								(	2021. 2. 19.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057						/전송			044-202-3956					/	capably@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