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복지지원법」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를 통하여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극 발굴을 협조 요청하기 위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긴급지원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

○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 시기：매월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 회의 운영：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임명 또는 위촉 주체：위원장(시장･군수･구청장)

□ 위원 정수：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 위원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인

㉰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 또는 ㉯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3항)

□ 위원 임기 : 2년 이상 3년 이하

○ 시･군･구의 기존 위원회 활용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단,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 종료 가능),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 긴급복지 지원 증가 추세, 심사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요함